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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주거·교통·교육 부문 이슈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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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주거·교통·교육 부문 이슈와 과제


  이 보고서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농어촌 지역의 정책 이슈는 주거, 교통, 교육 부문이다.


첫째, 주거 부문의 정책 이슈으로서, 노후주택의 정비·수선 및 단열·난방비 열악성, 슬레이트 지붕 등 유해재질 사용, 농촌 공폐가 등 도시에 비해 크게 열악한 농촌주택의 주거 실태를 제시하고, 농촌형 주거기준 제정 및  농촌 주거 정책의 체계적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교통 부문의 정책 이슈는 최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농어촌 버스의 노선 및 운행휫수 축소 등 농어촌 교통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주민 주도형 교통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제시한다.


셋째, 교육 부문에서는 농어촌 학교의 소규모화의 심화 상황에서, 교육부의 농어촌 학교 통폐합 정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소개한다.



- 목 차 -


1. 개요

2. 이슈1. 농어촌 지역의 주거 환경 정비는 왜 어려울까?

3. 이슈2. 열악한 농촌의 대중교통 여건 내년에 더 나빠질까?

4. 이유3. 작지만 필요한 농어촌 학교

5. 향후 검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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