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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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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2106
 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평가하고, 동 기준 제도의 개선 방안과 기준 이행 촉진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점검통계를 활용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기준 항목별로 점검한다. 둘째,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심층연구를 통해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영 실태와 정책 수요를 분석한다. 셋째,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평가 및 관련 정책 수요 분석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중·장기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통계와 이행지수를 활용하여 부문별,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목표 달성정도)를 점검·평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영 현황과 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실태와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 성과 평가 및 정책 수요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중·장기 운영 방향과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중·장기 운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2011년부터 3년 간 실시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 수요 관련 조사 결과들을 활용하였다. 2011년도의 주요 조사 내용은 삶의 질 향상 계획이 관련법에 규정된 대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내용을 어느 정도나 반영하고 있는지, 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계획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2012년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현장 적합성과 달성 가능성 분석을 위해 농어촌 시·군 기획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622명의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정책 수요를 조사하였다. 2013년에는 농어촌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향상 여부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 수요를 조사했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평가를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삶의 질 향상 정책 관련 전문가 30명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3. 주요 연구 결과
우선, 점검통계를 활용해 농어촌서비스기준 각 항목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서비스기준 9개 부문 32개 항목 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주거 부문의 하수도, 교육 부문의 방과후학교, 응급 부문의 도서·벽지서비스, 그리고 안전 부문의 경찰 출동 등 모두 4개 항목이다. 그러나 도서·벽지서비스의 경우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의 보다 세부적인 질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고, 경찰 출동의 경우 경찰청에서 코드 1(응급상황)에 대한 건별 출동시간이 아닌 시·군 평균 출동시간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어 향후 이행실태 점검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시행된 2011년도 대비 2013년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비교해 보면 많은 기준 항목의 이행실태가 향상되었다. 즉 32개 항목 중 21개 항목이 2011년 대비 2013년의 이행실태가 향상되었으며, 1개 항목은 목표 달성정도가 동일하였다. 반면, 6개 항목은 이행실태가 다소 하락하였다. 한편, 1개 항목(경찰 순찰)은 2013년에 신설되어 연차별 비교가 불가능한데다, 특히 관련 점검통계 구득도 불가능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못하였다. 다른 3개 항목은 기준 내용이 개정되었거나 이행실태 점검방법이 수정되어 연차별 이행실태 비교가 불가하였다.
9개 부문 20개 항목 22개 지표를 통해 이행지수를 산출하여 부문별, 지역별로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 부문의 이행지수가 가장 높고, 응급 부문의 이행지수가 가장 낮으며, 교육, 보건의료, 응급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은 군지역에 비해 도농복합시가 높다. 군지역은 보건의료, 교육 부문의 이행지수가 가장 높고, 도농복합시는 정보통신과 보건의료 부문의 이행지수가 가장 높다. 둘째, 도별 종합 이행지수는 제주도와 경기도가 가장 높고 전라북도가 가장 낮다.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 7개 항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행지수가 1 이상이었으나 도시가스 보급률 등 8개 항목은 이행지수가 0.5 이하인 지역이 많아 위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2012~13년 간 종합이행지수 순위를 3개 분위로 나누어보면 전체 시·군 중 43개 시·군의 분위가 상승하고, 36개 시·군은 하락하였다. 상승한 시·군들은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남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문화 부문에 대한 심층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농어촌 주민들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시행된 지난 3년 간 문화 부문의 공공서비스가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다만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농어촌 주민들은 관람이나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지원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농어촌 주민들은 문화에 대한 수요가 어느 특정 연령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농어촌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문화에 대한 수요가 농어촌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대를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같은 ‘작은’ 시리즈를 통한 시설 공급, 유휴 공동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 공급,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을 통한 마을 또는 지역사회 단위의 문화활동 증진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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