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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멸 위기 전국 24개 군 특례군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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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멸 위기 전국 24개 군 특례군 법제화 추진

2019-10-03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국의 작은 군들이 특례군 법제화에 나선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동부권 5개 군 등 전국 24개 소도시 군수들이 오는 18일 충북 단양군에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창립총회를 갖고 특례군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날 출범 예정인 협의회는 특례군 법제화를 위한 전국 소도시간 연대기구다.

 

이들 24개 군은 정부를 상대로 특례군 법제화 촉구에 나설 방침이다. 지지층 확대를 위해 범 국민 서명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각 지역 정치권도 이에 힘을 보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군 제도 법제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중앙 정치권도 지난 5월 특례군 지정을 뒷받침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가파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소도시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집중 지원하도록 했다.

 

특례군 지정 대상은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기초지자체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장은 특례군 지정은 소멸위기에 몰린 지방 소도시가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35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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