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시대" 거점도시에 응급실, 도서관, 체육관 모은다

2019-11-06

지방 거점지역에 공공행정·생활서비스 시설을 집약한다. 줄어드는 인구를 감안할 때 모든 지역에 공공·생활서비스를 고루 설치하기 보다는 연결성이 높은 거짐지역으로 모아 한정된 재원으로 서비스 수준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제2편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거점과 마을거점으로 공공시설을 집약(compact)하고 주변지역과는 유연한 순환연결(network) 체계 구축키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특화모델'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시설 집약은 지방에 거점지역을 설정하고 이곳에 행정서비스·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생활서비스를 한데 모은다는 개념이다. 기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어울림센터(국토부), 다가치센터(농식품부) 등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주변지역은 마을회관 등을 통해 경로당, 마을주차장, 소매점, 근린공원, 의원, 약국등과 같은 기초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거점지역과 주변지역간 순환연결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마을버스와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와 같이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고 중심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한다.

줄어드는 인구 탓에 취약해지는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추진한다.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읍면동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 읍면동 단위의 행정과 지역사회 간 협업을 유도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치단체 재정이 취약해짐에 따라 지자체 상호협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문화‧체육, 환경, 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약을 통해 도서관, 공동 장사시설 등과 같은 행정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식이다.

자치단체간 협약제도를 활용해 별도 법인이나 조직 설치없이 사무처리 등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체계를 갖춘다. 협약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공법상 계약으로써 구속력 있는 법적 효력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 정부는 협약체결 공동사업 등에 대해 특교세 사업 우선선정, 대규모 사업 추진시 타당성조사 가점부여 등과 같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지역공모사업도 개선한다. 현재 지역공모사업이 개별부처 중심으로 설계·운영돼 유사·중복사업이 많고 지원효과도 분산돼 지역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지역의 민‧관이 함께 계획하고 관련 부처의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가칭'커뮤니티 임팩트' 사업방식의 설계를 추진한다. 지역주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해결하면 이를 민·관이 협력해 지원하는 형태다. 주민·지자체 의지, 사업추진역량 및 지원타당성 등 고려한 지역 선정, 공모 절차 간소화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위주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예방적 개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담당인력이 확충되는 2022년까지 서비스 제공대상수를 전국 월평균 15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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