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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면단위 보건지소 기능 확대" 코로나 이후 대비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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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단위 보건지소 기능 확대" 코로나 이후 대비책 세워라2020-05-22도내 92개 면 병의원 없고 보건소 이용률 1000% 넘기도도의회, 공공의료 체계 강화 위한 의사·직원 확보 촉구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병의원 없는 면지역 보건지소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병원 공백을 절감하게 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 대해 경남도가 나서서 진상규명부터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옥은숙(더불어민주당ㆍ거제3) 의원은 21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도내 보건지소 이용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공공의료 체계와 책무 강화'를 제안했다. 옥 의원의 자료를 보면 도내 175개 면지역에 157개 보건지소가 있고, 이중 병원이나 의원이 없는 곳은 92곳이다. 의령 11곳, 합천 11곳, 진주 10곳, 고성 10곳, 거창 9곳, 창녕 7곳, 함양 7곳, 하동 6곳 순으로 많다. 병의원이 없는 지역의 보건지소는 대부분 예방접종ㆍ진료ㆍ처방ㆍ보건교육ㆍ건강관리 등 이용률이 높다. 병의원이 없는 창녕 7곳, 하동 6곳은 모두 이용률이 높은 상위 20곳에 들었다. 1위인 창녕 이방면보건지소는 주민수(2534명) 대비 연간 이용자수는 14만 6445명, 이용률은 5779%에 이른다. 주민당 평균 1년에 보건지소를 57번 방문한 셈이다. 20위인 하동 횡천보건지소의 연이용률은 1110%다. 이와 달리 도심과 가까운 거제면보건지소는 이용률이 1.3%, 거제ㆍ양산ㆍ창원ㆍ사천ㆍ김해 등 도내 하위 20위 보건지소 평균 이용률은 10.23%다. 옥 의원은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다며, 의사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조했다. 이어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은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이용률이 높아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정도로 열악한 보건지소에는 직원을 증원해 농어촌 주민의 건강복지를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순호(더불어민주당ㆍ창원9) 의원은 2013년 홍준표 도지사 재임 때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 전반에 대한 경남도 감사를 비롯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마산의료원은 코로나19 치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최초 공공병원이던 진주의료원은 아픈 역사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냥 넘어간다면 도민에게 가한 폭력적 행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지난 도지사의 일이지만 환자와 노동자, 도민을 향한 폭력적 행정에 대해 김경수 지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16년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권한이 없는 이에 의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또 폐업 명분으로 댔던 적자, 강성 노조도 사실이 아니거나 부풀려진 것으로 국회 국정조사에서 확인됐다. 다른 의원들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윤성미(미래통합당ㆍ비례)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관련 기부금 논란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보조금 회계처리 투명성을 위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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