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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논란 커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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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소규모 학교 통폐합 수순
교육 격차·인구유출 가속 우려

전국 2044개교 위기지방교육청 철회 촉구 목소리 고조

최종편집일 2015.07.10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북 청송군 안덕면 주민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미 안덕고등학교의 통폐합이 결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는 기류가 뚜렷했다.

 

2014818. 경북 청송군 안덕중·고등학교와 현서중·고등학교의 통폐합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10199, 2표차로 현서중·고가 통합학교로 결정됐다. 학생 수도 많은데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안덕중·고의 낙승을 예상했던 안덕면 주민들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일부 안덕면 주민들은 학교 없는 안덕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고, 급기야 현서면 주민들을 상대로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벌였다.

 

지난 5월 두 지역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안덕·현서중고등학교 통합추진위원회가 안덕중학교는 유지하기로 하면서 통폐합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지역주민들 간의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안덕면 주민 A씨는 그동안 마을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는 모두 안덕중·고등학교에서 열릴 정도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었는데 통폐합이 결정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그나마 안덕중학교는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다행이라고 체념했다.

 

두 학교의 통폐합이 결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안덕고 학생 27명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안덕중 학생 10명은 8km 이상 떨어진 현서고로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버스를 운행한다고는 하지만 집 앞 학교를 두고 현서면까지 통학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안덕고와 현서고의 통폐합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효율화 방안이 사실상 농어촌학교 통폐합 조치로 받아들여지면서 강원도와 전남도 등 농어촌학교가 많은 지방교육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에서 예산교부 시 학생 수 비중을 높이는 정부 방침의 철회와 작은학교 통폐합 시도를 막기 위해 강원도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출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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