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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임업인·임산물 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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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임산물 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마련을

 

이종배 의원, 홍보강화·보장확대 등 촉구

최종편집일 2015-08-24

 

임업인안전보험과 임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충북 충주·사진)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열악한 환경과 고령화 등으로 임업 분야의 안전사고가 빈번한 데 반해 관련 보험인 임업인안전보험의 가입률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가입률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2011~2013년 임업 분야 재해율 평균은 2.38%로 전체 산업 재해율 평균(0.61%)4배에 달한다. 특히 전체 산업재해율은 20110.62%에서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0.59%로 감소추세인데 반해, 임업 재해율은 20111.44%, 20122.46%, 20132.6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임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2013년 기준 0.2%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보고서에서 임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임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보험상품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농업인안전보험은 일반1·일반2·일반3·장애인형 등으로 가입유형과 보장금액이 세분화돼 있지만, 임업인안전보험은 단일 상품으로 한정돼 있다.

 

임산물재해보험 역시 가입률 제고가 시급하다. 임산물 5개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13.9%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19.1%보다 낮다. 특히 떫은감(52.1%)을 제외한 밤(2.7%)·대추(10.5%)·복분자(4.0%)·표고버섯(0.1%)의 가입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임업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훨씬 높고, 이상기후로 인한 임산물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보험 가입률은 낮아 재해 발생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정부가 보험제도 홍보 강화와 보장범위·수준 확대 등 가입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임업인안전보험은 2007년부터 농업인안전보험에, 임산물재해보험은 2006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돼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으로 운용되고 있다.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

 

 

출처: http://pdf1.nongmin.com/src/article_view.htm?pg_id=20150824020001&ar_id=25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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