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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증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ODA 사업과 사후평가의 중요성
2021년 기준 농식품부의 ODA 사업예산은 약 1,000억 원에 달하며 수출입은행(EDCF),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기획재정부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7개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19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꾸준히 증가하는 사업 규모에 비례하여 사업의 효과성, 지속가능성 파악과 사후관리 및 후속 사업의 발굴을 위한 평가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2018년부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평가관리기관으로서 사후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에는 ‘가나 아쿠마단 농촌개발 및 채소단지 관개사업’, ‘카메룬 벼 재배단지를 활용한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 ‘캄보디아 쌀산업 발전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프로젝트형 ODA 사업의 성과를 주제별로 평가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2021년 평가 대상 사업
‘가나 아쿠마단 농촌개발 및 채소단지 관개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가나 아샨티주 북오핀소군 아쿠마단 지역을 중심으로 관개시설 조성, 저수지·사방댐·도로 설치, 마을회관·농산물집하장 건설 등의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총 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를 통해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원활한 용수공급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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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류조 축조 |
△ 저류조 송·배수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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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댐 설치 |
△ 농산물 운반용 진입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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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회관 |
△ 농산물집하장 건축 |
‘카메룬 벼 재배단지를 활용한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카메룬 센터주 호테사나가군 응고텡면에 교육연구센터를 건설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영농교육과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해당 사업으로 단위 면적당 벼 생산량이 사업 전 2.2t에서 사업 후 4t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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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센터 건설 전 |
△ 교육연구센터 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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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센터 정면도 |
△ 강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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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측면도 |
△ 기숙사 1인실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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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정리 전 |
△ 경지정리 후 영농 전경 |
‘캄보디아 쌀산업 발전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구축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억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캄보디아 캄퐁참주 바떼이군 바떼이면에 쌀 건조저장시설을 구축하였다. 또한 수확 후 관리와 마케팅 방법,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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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저장시설 |
△ 건조저장시설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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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저장시설 내부 |
△ 종묘장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사업평가 시행
사업평가를 위한 조사 방법은 현장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 성공사례조사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대상지 방문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현지방문의 어려움으로 비대면 평가방식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먼저 현장 방문의 제약으로 현지에서 고용된 전문가나 컨설턴트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원격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장 조사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국제기구 현지사무소, 수원국 대학, 민간 컨설팅회사 등)과 협력하여 현지조사팀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위탁업무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업무의 지침 제공 및 매뉴얼화를 통해 위탁연구의 품질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지 조사의 결과 보고 시 현장 사진 및 영상자료를 필수로 첨부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에 면담조사, 성공사례 조사 등 심층 인터뷰에 필요한 점검표와 설문지를 현지조사팀에 전달함으로써 원활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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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점검표 일부 |
심층 면담 점검표 일부 |
수혜자 대상 설문지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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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업의 주제별 평가를 통한 중장기적 사업 방향 설정
현재까지 농식품부 23개의 사업에 대한 사후 및 종료평가가 완료되었고 이는 농식품부 전체 프로젝트형 ODA 추진 사업의 절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농식품부가 농업생산기반구축, 영농기술전수, 가치사슬지원, 농촌개발, 축산분야 등에 추진한 사업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개발효과성과 원조가시성이 높은 사업 분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식품부의 중장기적인 ODA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평가사업을 통한 ODA 사업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본 평가사업은 OECD DAC 기준에 따라 신뢰성과 타당성 높은 평가 결과를 제시해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협력사업, 다자성양자 등 사업형태별로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평가사업의 결과물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사업에 대한 영문보고서를 대상국에 발송하여 대상국 맞춤형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성과를 실현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결과를 제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ODA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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