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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농업 ODA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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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농업 ODA의 자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국제협력전략팀 이효정 부연구위원 

 

 




<그림 1>은 전 세계 기아 현황을 나타내는 지도이다. 붉은 색으로 갈수록 심각한 기아 상태에 있는 국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번 목표인 기아 극복, 식량안보,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성과지표(2.1.1.)인 영양결핍 유병율(the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PoU)을 시각화한 지도이다.


 

<그림 1> Hunger Map 2020

 

출처:WFP 웹사이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 미국 등의 국가는 기아지수 2.5 미만을 보이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중증도 이상의 심각한 영양 결핍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 팬데믹 이후 식량불안정이 더욱 가중되어 전 세계 영양결핍 유병율은 20198.9%(68.7억 명)에서 20309.8%(84.1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아래 그림에서 2020년 현재 만성 기아 지수가 높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25.7%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남아메리카(7.4 9.5%), 오세아니아(5.8 7%) 2.5% 이하를 유지하는 북아메리카 지역과 아시아 지역(8.3 6.6%)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의 영양결핍 유병률 지표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 공동의 대응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림 2> 대륙별 영양결핍 유병률 변화추이(2005~2019)2030년의 전망

 

출처: FAO et al (2020)

 

식량의 생산을 증대하고, 소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손실을 방지하는 노력은 글로벌 가치사슬로 연결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며, 농업은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요 산업 분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연결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대두되고, 자국의 안보 확보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에너지, , 생태계 시스템은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는 한 가지 분야에서만 해결할 수 없고 여러 분야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01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세계위험보고서(Global Risks Report 2020)를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였다. <1><2>는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요인들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정학적, 기술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각각을 영향력과 발생가능성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1> 영향력 측면에서 전 세계적 위험 요인


 

<2> 발생가능성 측면에서의 전 세계적 위험요인

      

 

출처: World Economic Forum (2020)

 

 

2010년대 중반까지는 자산붕괴나 재정 위기와 같은 경제적 요인의 위험이 많았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기상이변, 자연 재해, 기후행동 실패(Climate action failure)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모두의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상위를 차지한 기후 행동은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로 인한 영향력과 회복탄력성, 적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이는 SDGs 13번의 주요 성과목표로써, 세부 목표는 아래와 같다.

 

SDG 1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6pixel, 세로 518pixel


13.1 기후 관련 위험과 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

13.2 국가 정책에 기후 변화의 정책 및 계획에 통합

13.3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지식과 역량 구축

13.A.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이행

13.B 최빈국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운영 역량 강화 메커니즘 촉진



 

이 중 눈여겨 볼 사항이 13.A의 성과측정지표인 녹색기후펀드(Green Climate Fund) 1천억 달러 조성이다. 이는 의미있는 완화 조치와 이행 투명성의 맥락에서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동원하며, 이를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의 운영을 위한 유엔 기후변화 기본협약(UNFCCC)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20년은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Agreement)하의 신기후체제(Post 2020)로 진입하는 첫 해로써, 이후 저탄소 사회로의 진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후변화 이슈에서 가장 앞서 논의를 이끌고 있는 EU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에너지 계획·세제 개편, 기후 행동 예산 증대, 탄소 국경조정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그린 딜(Green Deal)정책과 후속조치로 그린딜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린딜 실행을 위해 향후 10년간 1조 유로를 조성할 예정이며, 2021~2027년 기간 동안 1천억 유로 이상의 재원을 조성하여 그린딜 시행 취약국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전 세계 85%의 빈곤층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상위 20개 국가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파리협약 이행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부문 개발이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전체의 29%에 불과하여(2017)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는 석탄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수출금융 퇴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ODA를 중단하는 정책을 제언한바 있다.

 

우리 정부는 녹색기후기금(GCF) 연계를 위한 국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했으나, 결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년 간 한국 기관이나 기업은 6건의 GCF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20203월 현재 전체 GCF 사업 129건에 비해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2016GCF 사업 이행기구를 신청했으나, 당시 수출입은행이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보류되었으며 201610월 철회되기도 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20).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 행동 분야에서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나, 화석 연료 위주의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이 2000~2014년 사이 38%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OECD, 2018).

 

20209월 발표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COVID-19 이후 전례없는 충격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 세계경제 환경에 대응을 위해 경제 역동성 회복과 포용국가 체감성과 확산,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를 목표로 국가재정을 운용할 계획으로 밝혔다.

 

또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전 세계적 논의에 동참하기 위해 그린 경제로 전환을 촉진하고, 급증하는 비대면 수요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 전환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경제·사회적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논의의 추종자가 아닌, 논의를 이끌어가는 주도자가 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의 국제사회 논의에 동참하고, 변화와 혁신에 적극 임해야 한다. 이는 ODA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이다.

 

스마트팜, 모바일을 활용한 농촌지도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논의되고 있는 첨단 기술이 농업의 ODA에서도 적극 활용되어야할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아프리카·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메뚜기떼의 다발적인 습격, COVID-19 바이러스까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거나 대응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곳곳에서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예찰 시스템에 의한 조기 경보 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한 국가만의 의무가 아닌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몫이며, 우리나라의 발전된 과학기술, 농업 기술을 바탕으로 ODA의 사업방향 설정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20.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총론.

FAO, IFAD, UNICEF, WFP and WHO. 2020.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0 : Transforming food systems for affordable healthy diets. Rome, FAO.

OECD. 2018.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대한민국.

World Economic Forum (2020) The Global Risks Report 2020 15th ed..

세계식량계획(WFP) 웹사이트

https://www.wfp.org/publications/hunger-map-2020 (2020.9.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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