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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다자 ODA 추진 현황과 북한 지원의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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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다자 ODA 추진 현황과

북한 지원의 정책과제


 

 

 









 

 

 

 

 

 


 

저자: 권율, 이주영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발행일: 2019215

 

201811OECD에서 발간된 다자개발재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ODA 규모가 증가하고 다자협력 주체가 점차 다원화되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특정 목적 사업의 지정기여(earmarked funding)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지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4,220만 달러(201517)이고, 국제사회가 지원한 대북 ODA 지원액의 39% 차지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작년 8UN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고, 지난 1월 인도주의 지원 면제승인을 통해 UNICEF를 포함하여 4개 지원단체의 대북물품반입을 허가하였다.


20183UN이 발표한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인구 중 약 1,030만 명은 여전히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식량수급과 영양공급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협력 방식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되고 있고,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과 SDGs 달성목표를 연계하여 남북협력사업도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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