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정지선, 유애라
발행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발행일 : 2020년 8월 24일
▶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적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SDGs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UN의 최근 SDG 이행보고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98년 이후 전 세계 빈곤인구가 처음으로 증가하여 2020년 극빈층이 7,10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최빈개도국과 취약국,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비정규 부문 노동자 실직, 식량불안정과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아동 영양실조,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에 따른 영세농가 피해, 경제성장 둔화 및 채무건전성 악화, 불평등 및 사회갈등, 여성 대상 폭력이 확대되고 있음.
- 코로나19 충격으로 빈곤, 기아, 경제성장과 일자리, 불평등, 평화 등 SDGs 이행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개도국의 보건취약성 해소와 경제·사회 복원력 회복, SDGs 이행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한국의 글로벌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UN 자문기구 SDSN이 한국을 ‘코로나 초기대응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OECD 국가’로 평가하는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은 2021년 ODA 예산(요구액 기준)을 4조 793억 원으로 확대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코로나 시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중임.
▶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은 전반적으로 기아, 보건, 산업/인프라, 불평등, 평화/제도구축 등 SDGs 목표 이행을 위한 개발수요가 높기 때문에 현재 국가협력전략(CPS) 체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국내 SDGs 이행 차원에서도 남녀 임금격차, 소득불평등 및 노인 빈곤, 기후변화 대응 목표가 크게 미달하여 국내전략과 ODA 전략의 정책적 일관성이 개선되어야 함.
- 보건의료시스템 및 역량,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계층 간, 소득그룹 간 불평등 심화와 취약계층 소외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함.
▶ 코로나19에 따른 빈곤 심화, 기아, 가치사슬 붕괴, 산업 피해, 실업, 교육·소득·디지털 격차, 취약계층 소외 등 다면적 SDGs 개발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분야별 지원(sector-based approach)보다는 다양한 분야·기관·지원 수단을 연계하는 프로그램형 융합적 ODA가 필요함.
- 2021년 중점협력국 재조정, 제3기 국가협력전략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CPS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취약계층, 젠더, 불평등, 인권 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별 발전단계에 따른 개발여건과 수요 변화에 따라 기존 ODA 지원 유형을 다원화하는 한편, ODA 외에 민간재원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재원 확대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