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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경제동향

제4유형
  • 2011 수확기 쌀 수급안정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박동규 , 권대흠; 승준호
    발행일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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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10a당 쌀 생산량은 483kg으로 흉작을 기록하였다. 지난 2년 동안 풍년 영향으로 역계절진폭이 발생하여 2010년에는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쌀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2011년에는 쌀 가격 상승폭이 커졌고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단경기 가격은 수확기에 비해 11.5%나 상승하였다.

    2011년에는 벼 재배면적이 작년에 비해 4.3% 줄어든 데다 벼 생육기간 중 일조량이 부족하고 강수량도 많아 작년에 이어 흉작이 예상되었다. 다행스럽게 8월 하순 이후 기상여건이 개선되었지만 작황...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쌀 수급 동향과 과제
      제3장 2012양곡년도 수급 전망과 정책과제
      제4장 2012양곡년도 수확기 시장안정 방안

    요약문

    2010년 10a당 쌀 생산량은 483kg으로 흉작을 기록하였다. 지난 2년 동안 풍년 영향으로 역계절진폭이 발생하여 2010년에는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쌀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2011년에는 쌀 가격 상승폭이 커졌고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단경기 가격은 수확기에 비해 11.5%나 상승하였다.

    2011년에는 벼 재배면적이 작년에 비해 4.3% 줄어든 데다 벼 생육기간 중 일조량이 부족하고 강수량도 많아 작년에 이어 흉작이 예상되었다. 다행스럽게 8월 하순 이후 기상여건이 개선되었지만 작황은 평년작보다 적은 수준이 되었다.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우려되었다. 따라서 수확기 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수확기 쌀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공공비축제가 원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비축물량은 많지만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근년산이 많지 않으므로 시장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벼 재배면적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유연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평년작 기준으로 사업 면적을 설정하였으나 주곡정책은 흉작을 가정하고 보수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쌀 수급통계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농가나 유통업체 등 이해당사자의 수급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낮으므로 벼 가격이 불합리하게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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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박동규 (Park, Donggyu)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퇴직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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