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학술지(농촌경제)

제4유형
  • SPS 조치 해제에 따른 EU산 쇠고기 수입개방 영향 분석
  • 
						    SPS 조치 해제에 따른 EU산 쇠고기 수입개방 영향 분석

    저자
    한석호 , 염정완; 김진년; 이형우
    등록일
    2017.09.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본 연구는 최근 SPS 수입금지로 이슈화 되고 있는 EU산 쇠고기 시장개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SPS 규정의 정량적 효과 분석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여 과거 수입실적이 없었던 EU산 쇠고기 SPS 조치의 변경・해제가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분석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시나리오를 통한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동태적 사후평가방법론을 이용하여 무역창출 및 전환효과를 고려하여 EU산 쇠고기가 과거 SPS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들어올 수 있는 가상의 수입량을 추정...

  • 목차

    • 1. 서론
      2. EU산 쇠고기의 수급현황과 검역 및 수입요청 현황
      3. SPS 조치로 인한 수입금지해제의 영향평가 방법
      4. EU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 분석
      5.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본 연구는 최근 SPS 수입금지로 이슈화 되고 있는 EU산 쇠고기 시장개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SPS 규정의 정량적 효과 분석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여 과거 수입실적이 없었던 EU산 쇠고기 SPS 조치의 변경・해제가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분석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시나리오를 통한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동태적 사후평가방법론을 이용하여 무역창출 및 전환효과를 고려하여 EU산 쇠고기가 과거 SPS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들어올 수 있는 가상의 수입량을 추정하였다. 산출한 과거 20여 년의 예상 수입량을 이용하여 EU산 쇠고기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였고, 추정된 수입수요함수를 국내 수급모형에 반영하는 모듈을 개발하고 KREI-KASMO 모형에 삽입한 뒤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U산 쇠고기의 품질 관련, 사용 가능한 실증자료 부족의 한계로 부득이하게 강한 가정(국내 소비자 선호도)을 설정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향후 추진될 SPS 협상의 대응전략 및 SPS 조치로 인해 수입실적이 없는 품목이나 특정국가의 수입허용 시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orea has designated EU beef as an item prohibited to be imported by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However, the EU has continuously requested the opening of the beef market to Korea through the Korea-EU FTA/SPS meetings & Korea-EU trade commission. Given recent international negotiation trends on NTMs including SPS, EU beef might be expected to be imported in the near future.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a practicable methodology to estimate economic effects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particularly to analyze the effects of lifting an import ban on EU beef that has not been imported. We applied an ex-post assessment & dynamic analysis method using KREI-KASMO, and carried out a case study about EU beef. The results show that expected imports of EU beef depend on import price and the degree of quality when compared to other imported beef from countries such as the US, Australia & New Zealand.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in researching basic analysis methods of strategies that can minimize Korea’s membership fee in SPS negotiations, and to contribute to the trade authorities’ policy-making.

    저자정보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한석호 (Han, Sukho)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한석호 (Han, Sukho)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5963 0 126 0 0
    • 
														    연령-연도-코호트 모형을 이용한 개인의 쌀 소비량 결정요인 분석

      연령-연도-코호트 모형을 이용한 개인의 쌀 소비량 결정요인 분석
      문동현
      2023.12.20
      KREI 논문

      더보기

    •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신선농산물 소비 변화 분석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신선농산물 소비 변화 분석
      조용빈
      2023.12.20
      KREI 논문

      더보기

    • 
														    농작물재해보험 기준수확량 산출체계 개선방안 연구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기준수확량 산출체계 개선방안 연구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정호중
      2023.09.30
      KREI 논문

      더보기

    • 
														    COVID-19 전후 환율이 식품 물가에 미치는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

      COVID-19 전후 환율이 식품 물가에 미치는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
      석준호
      2023.09.30
      KREI 논문

      더보기

    • 
														    코로나19 이후 배달서비스 도입이 외식업체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코로나19 이후 배달서비스 도입이 외식업체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임창식
      2023.09.30
      KREI 논문

      더보기

    • 
														    가계의 과일류 수요함수 추정에 있어 품질변경과 가격조정 문제

      가계의 과일류 수요함수 추정에 있어 품질변경과 가격조정 문제
      용희원
      2023.09.30
      KREI 논문

      더보기

    • 
														    2020년 외식 활성화 캠페인 영향 분석

      2020년 외식 활성화 캠페인 영향 분석
      지정훈
      2023.09.30
      KREI 논문

      더보기

    • 
														    농어민수당 조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

      농어민수당 조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
      민기채
      2023.09.30
      KREI 논문

      더보기

    • 
														    한우농가 대상 가축질병치료보험 도입효과

      한우농가 대상 가축질병치료보험 도입효과
      지연구
      2023.06.30
      KREI 논문

      더보기

    • 
														    The Effect of Agricultural Production Diversification on Dietary Diversity: A Case Study of Cambodia

      The Effect of Agricultural Production Diversification on Dietary Diversity: A Case Study of Cambodia
      윤찬미
      2023.06.30
      KREI 논문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FTA를 하면 사회후생은 항상 증가하는가
      김윤식
      2008.01.
      KREI 논문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한·미 FTA가 유가공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치즈 및 버터 시장을 중심으로
      김성훈
      2008.10.
      KREI 논문

      더보기

    • 
														    기상환경 변화가 배추·무 단수와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상환경 변화가 배추·무 단수와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병옥
      2020.03.31
      KREI 논문

      더보기

    • 
														    농촌경제 제43권 제3호

      농촌경제 제43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09.30
      KREI 논문

      더보기

    • 
														    농촌경제 제43권 제1호

      농촌경제 제43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03.31
      KREI 논문

      더보기

    • 
														    역 귀농·귀촌 의향과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역 귀농·귀촌 의향과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최원실
      2020.09.30
      KREI 논문

      더보기

    •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 실증분석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 실증분석
      이문호
      2020.03.31
      KREI 논문

      더보기

    • 
														    커피 생두의 계절별 수요 분석

      커피 생두의 계절별 수요 분석
      주준형
      2020.09.30
      KREI 논문

      더보기

    • 
														    북한 쌀 시장의 효율성 검정

      북한 쌀 시장의 효율성 검정
      김상덕
      2020.09.30
      KREI 논문

      더보기

    •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지불의향 분석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지불의향 분석
      성재훈
      2020.09.30
      KREI 논문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미국식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효과 분석
  • 이전글 수확기 쌀 가격 예측 모형 개선에 관한 연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