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학술지(농촌경제)

  •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 개선 방안
  •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 개선 방안

    저자
    엄진영 , 박준기; 유찬희; 김선웅
    등록일
    2018.12.30
  • 노동, 자본, 기술이 효율적·효과적으로 투입될 때 농업 생산물은 최적점에서 생산이 될 것이다. 과거 우리 농업에서 노동력을 구하는 것은 현재와 비교하면 수월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보다 가족 내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공동체 내에서 농사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기가 쉬웠다.

    그러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농촌의 고령화는 농업생산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고, 과거처럼 품앗이와 같은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 교환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현재의 농업생산에서 노동투입은 가족노...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부문 고용노동력 실태와 문제
      제3장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 실태와 문제점
      제4장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
      제5장 농업부문 고용서비스 실태 및 개선과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노동, 자본, 기술이 효율적·효과적으로 투입될 때 농업 생산물은 최적점에서 생산이 될 것이다. 과거 우리 농업에서 노동력을 구하는 것은 현재와 비교하면 수월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보다 가족 내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공동체 내에서 농사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기가 쉬웠다.

    그러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농촌의 고령화는 농업생산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고, 과거처럼 품앗이와 같은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 교환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현재의 농업생산에서 노동투입은 가족노동력으로 최대한 대응하고 부족한 부분은 고용노동력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력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병립하는 타산업 노동시장(건설업, 중소기업 제조업 등)에 비해 낮은 임금, 높은 노동강도, 작업장으로의 어려운 접근 등의 문제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농업부문 내국인 근로자 모집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내국인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농업부문의 일손부족 문제를 일부 해갈하였으나, 제도를 운용하면서 현장의 수요와 괴리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업노동력의 실태를 2차 자료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의 폭넓은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엄진영
    - 연구위원
    - 소속 : 농산업혁신연구본부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50330 3 0 45 14
    • 
														    연령-연도-코호트 모형을 이용한 개인의 쌀 소비량 결정요인 분석

      연령-연도-코호트 모형을 이용한 개인의 쌀 소비량 결정요인 분석
      문동현
      2023.12.20
      KREI 논문

      더보기

    •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신선농산물 소비 변화 분석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신선농산물 소비 변화 분석
      조용빈
      2023.12.20
      KREI 논문

      더보기

    • 
														    농작물재해보험 기준수확량 산출체계 개선방안 연구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기준수확량 산출체계 개선방안 연구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정호중
      2023.09.30
      KREI 논문

      더보기

    • 
														    COVID-19 전후 환율이 식품 물가에 미치는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

      COVID-19 전후 환율이 식품 물가에 미치는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
      석준호
      2023.09.30
      KREI 논문

      더보기

    • 
														    코로나19 이후 배달서비스 도입이 외식업체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코로나19 이후 배달서비스 도입이 외식업체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임창식
      2023.09.30
      KREI 논문

      더보기

    • 
														    가계의 과일류 수요함수 추정에 있어 품질변경과 가격조정 문제

      가계의 과일류 수요함수 추정에 있어 품질변경과 가격조정 문제
      용희원
      2023.09.30
      KREI 논문

      더보기

    • 
														    2020년 외식 활성화 캠페인 영향 분석

      2020년 외식 활성화 캠페인 영향 분석
      지정훈
      2023.09.30
      KREI 논문

      더보기

    • 
														    농어민수당 조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

      농어민수당 조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
      민기채
      2023.09.30
      KREI 논문

      더보기

    • 
														    한우농가 대상 가축질병치료보험 도입효과

      한우농가 대상 가축질병치료보험 도입효과
      지연구
      2023.06.30
      KREI 논문

      더보기

    • 
														    The Effect of Agricultural Production Diversification on Dietary Diversity: A Case Study of Cambodia

      The Effect of Agricultural Production Diversification on Dietary Diversity: A Case Study of Cambodia
      윤찬미
      2023.06.30
      KREI 논문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FTA를 하면 사회후생은 항상 증가하는가
      김윤식
      2008.01.
      KREI 논문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한·미 FTA가 유가공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치즈 및 버터 시장을 중심으로
      김성훈
      2008.10.
      KREI 논문

      더보기

    • 
														    기상환경 변화가 배추·무 단수와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상환경 변화가 배추·무 단수와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병옥
      2020.03.31
      KREI 논문

      더보기

    • 
														    농촌경제 제43권 제3호

      농촌경제 제43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09.30
      KREI 논문

      더보기

    • 
														    농촌경제 제43권 제1호

      농촌경제 제43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03.31
      KREI 논문

      더보기

    • 
														    역 귀농·귀촌 의향과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역 귀농·귀촌 의향과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최원실
      2020.09.30
      KREI 논문

      더보기

    •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 실증분석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 실증분석
      이문호
      2020.03.31
      KREI 논문

      더보기

    • 
														    커피 생두의 계절별 수요 분석

      커피 생두의 계절별 수요 분석
      주준형
      2020.09.30
      KREI 논문

      더보기

    • 
														    북한 쌀 시장의 효율성 검정

      북한 쌀 시장의 효율성 검정
      김상덕
      2020.09.30
      KREI 논문

      더보기

    •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지불의향 분석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지불의향 분석
      성재훈
      2020.09.30
      KREI 논문

      더보기

    의견남기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