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학술지(농촌경제)

제4유형
  • FTA 협상에서의 농산물 민감품목 선정방안: RCEP 협상에서의 식량작물, 축산물, 낙농품을 중심으로
  • 
						    FTA 협상에서의 농산물 민감품목 선정방안: RCEP 협상에서의 식량작물, 축산물, 낙농품을 중심으로

    저자
    정대희 , 송주호
    등록일
    2014.12.2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에서 협정 대상국에 보다 특화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체결된 협상의 영향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지만, 주로 생산액을 중요한 지표로 고려하였고 기체결 FTA 협상 결과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1) 협상 대상국의 경쟁력(RCA, MCA)을 고려한 ‘수출 가능성’과 2) ’기체결 FTA’의 관세보호지수와 FTA 대상국에 대한 수입의존도, 3) 국내 생산액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RCEP 협상에서의 ...

  • 목차

    • 1. 서론
      2. 선행연구
      3. FTA 농산물 양허내역 비교
      4. 민감품목 선정방안
      5.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에서 협정 대상국에 보다 특화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체결된 협상의 영향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지만, 주로 생산액을 중요한 지표로 고려하였고 기체결 FTA 협상 결과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1) 협상 대상국의 경쟁력(RCA, MCA)을 고려한 ‘수출 가능성’과 2) ’기체결 FTA’의 관세보호지수와 FTA 대상국에 대한 수입의존도, 3) 국내 생산액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RCEP 협상에서의 식량작물, 축산물, 낙농품의 20개 품목을 예시로 하여 향후 FTA 협상에서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분석대상 품목들 중 쌀, 보리, 고구마, 녹두, 팥, 쇠고기, 꿀과 같은 품목은 RCEP 협상에서 주요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었지만, 감자, 옥수수,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떨어지는 품목들로 분석되었다. 국내생산액만을 기준으로 보면 보리, 고구마, 녹두, 팥, 꿀 등은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에 비하여 민감품목 우선순위가 떨어져야 하지만, 협상 상대국의 경쟁력과 기체결 FTA에서의 관세협상결과를 고려하면 국내 생산액이 높은 품목들보다 이들 품목이 RCEP협상에서는 더 민감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The selection of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is a necessary and important part of Free Trade Agreement(FTA) negotiations due to its consequential impacts on agricultural markets of the country. However, there is no standard method to select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because the agricultural sectors of FTA partner countries are different. Therefore, selecting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is difficult and has to consider various economic factors including potential ripple effects in the previous FTAs, which are already signed and implemented. This study presented a method for selecting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in RCEP negotiations using 20 items of food crops, livestock products, and dairy products. This study selected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based on three factors: 1) the export potential in consideration of the competitiveness (RCA, MCA) of the partner country of negotiations; 2) the tariff protection index of previous FTAs and the import dependence rate of the FTA partner country; and 3) the amount of domestic produ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rice, barley, sweet potato, mung bean, red bean, beef, and honey are expected to be major sensitive products, while potato, corn, and pork are expected to be less sensitive in RCEP negotiations. These results are interesting because barley, sweet potato, mung bean, red bean, honey should be less sensitive products than pork and duck based on
    the amount of domestic production. However, the former items should be more sensitive products in RCEP negotiations than the items with a high amount of domestic production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partner country’s competitiveness and potential ripple effects associated with the previous FTAs.

    저자정보

    정대희 이미지

    저자소개
    정대희 (Chung, Daehee)
    - 부연구위원
    - 소속 : 글로벌연구실
    저자의 다른 보고서

    보고서 이미지

    • 저자의 다른 보고서가 없습니다.

    저자에게 문의

    정대희 이미지

    저자소개
    정대희 (Chung, Daehee)
    - 부연구위원
    - 소속 : 글로벌연구실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8010 0 69 0 0
    • 
														    금융화의 진전에 따른 세계곡물가격의 구조적 변화와 변동성에 관한 연구

      금융화의 진전에 따른 세계곡물가격의 구조적 변화와 변동성에 관한 연구
      김우석
      2024.03.20
      KREI 논문

      더보기

    • 
														    기후변화가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 한국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기후변화가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 한국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김덕파
      2024.03.20
      KREI 논문

      더보기

    • 
														    재난지원금이 가구 쇠고기 구입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득분위별 효과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이 가구 쇠고기 구입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득분위별 효과를 중심으로
      전무경
      2024.03.20
      KREI 논문

      더보기

    • 
														    임가의 소득불평등도와 요인분해

      임가의 소득불평등도와 요인분해
      김민경
      2024.03.20
      KREI 논문

      더보기

    • 
														    식품 소비 라이프스타일이 간편식의 구매 경험, 만족도, 구매 의향에 미치는 영향: HMR 유형별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식품 소비 라이프스타일이 간편식의 구매 경험, 만족도, 구매 의향에 미치는 영향: HMR 유형별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은수
      2024.03.20
      KREI 논문

      더보기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의 효율성 및 영향요인 분석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의 효율성 및 영향요인 분석
      이현근
      2024.03.20
      KREI 논문

      더보기

    •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에 따른 한우 농가의 방역치료비 변동성 완화 효과 분석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에 따른 한우 농가의 방역치료비 변동성 완화 효과 분석
      남경수
      2024.03.20
      KREI 논문

      더보기

    • 
														    연령-연도-코호트 모형을 이용한 개인의 쌀 소비량 결정요인 분석

      연령-연도-코호트 모형을 이용한 개인의 쌀 소비량 결정요인 분석
      문동현
      2023.12.20
      KREI 논문

      더보기

    •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신선농산물 소비 변화 분석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신선농산물 소비 변화 분석
      조용빈
      2023.12.20
      KREI 논문

      더보기

    • 
														    농작물재해보험 기준수확량 산출체계 개선방안 연구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기준수확량 산출체계 개선방안 연구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정호중
      2023.09.30
      KREI 논문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FTA를 하면 사회후생은 항상 증가하는가
      김윤식
      2008.01.
      KREI 논문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한·미 FTA가 유가공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치즈 및 버터 시장을 중심으로
      김성훈
      2008.10.
      KREI 논문

      더보기

    • 
														    기상환경 변화가 배추·무 단수와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상환경 변화가 배추·무 단수와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병옥
      2020.03.31
      KREI 논문

      더보기

    • 
														    농촌경제 제43권 제3호

      농촌경제 제43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09.30
      KREI 논문

      더보기

    • 
														    농촌경제 제43권 제1호

      농촌경제 제43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03.31
      KREI 논문

      더보기

    • 
														    역 귀농·귀촌 의향과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역 귀농·귀촌 의향과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최원실
      2020.09.30
      KREI 논문

      더보기

    •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 실증분석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 실증분석
      이문호
      2020.03.31
      KREI 논문

      더보기

    • 
														    커피 생두의 계절별 수요 분석

      커피 생두의 계절별 수요 분석
      주준형
      2020.09.30
      KREI 논문

      더보기

    • 
														    북한 쌀 시장의 효율성 검정

      북한 쌀 시장의 효율성 검정
      김상덕
      2020.09.30
      KREI 논문

      더보기

    •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지불의향 분석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지불의향 분석
      성재훈
      2020.09.30
      KREI 논문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다중 이산-연속선택모형(MDCEV)을 이용한 소비자의 돈육 부위별 수요함수 분석
  • 이전글 농촌경제 제37권 제3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