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학술지(농촌경제)

제4유형
  • Land to the Tiller: A Comparison of Land Reform in South Africa and South Korea
  • 
						    Land to the Tiller: A Comparison of Land Reform in South Africa and South Korea

    저자
    Casper Hendrik Claassen , 이진상
    발행일
    2017.03.3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인종차별주의가 종료된 이후 최근에 실시된 남아공의 토지개혁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1940년대 후반 정부 주도에 의해 토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고, 이는 경제적 이익으로, 높은 농업 생산성, 인적자원의 개발 그리고 자본계층을 만들어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본 연구는, 남아공이 소작농 위주의 토지 개혁으로 농업생산성의 저하와, 수익성이 없는 농업으로 전락한 토지개혁에 대해 논한다. 국가차원에서 새로운 각도의 토지개혁으로 농촌지역에 토지를 장기 임대하고, 소유권을 인정하여, 개인의 소득이 보장 되도록 해야 한다. 지...

  • 목차

    •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South African Context
      IV. A Comparison with Land Reform in Korea
      V. Pro-poor Rural Development
      VI.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요약문

    인종차별주의가 종료된 이후 최근에 실시된 남아공의 토지개혁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1940년대 후반 정부 주도에 의해 토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고, 이는 경제적 이익으로, 높은 농업 생산성, 인적자원의 개발 그리고 자본계층을 만들어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본 연구는, 남아공이 소작농 위주의 토지 개혁으로 농업생산성의 저하와, 수익성이 없는 농업으로 전락한 토지개혁에 대해 논한다. 국가차원에서 새로운 각도의 토지개혁으로 농촌지역에 토지를 장기 임대하고, 소유권을 인정하여, 개인의 소득이 보장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부족단위로 배분한 토지를 개인에게 분양하여, 농업 종사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This paper seeks to inform South Africa’s current land reform effort, which remains a deeply divisive issue in post-apartheid South Africa. Demonstrably, state-led land reform in Korea had significant economic benefits, namely, higher food supply, enhanced agricultural productivity, improved human capital, increased household income, and the emergence of a capitalist entrepreneurial class. Zimbabwe-style state-led land reform, on the other hand, would be destructive. Elements of state role in Korean land reform can be identified for use in South Africa, first through the adoption of a smallholder system in communal areas for profitable farming. Nationwide tenure reform projects should be launched in subsistence-farming areas to measure potential success. This would involve rural land tenure reform that sees ownership move from communal/government to individual level; where property rights are guaranteed to individuals. Ultimately, such reforms could support South Africa’s goal of achieving 30% land reform in the agricultural sector by cultivating successful black farmers who would be able to successfully manage larger commercial farms, whether they be divided into a number of smaller lots or stay intact.

    저자정보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Casper Hendrik Claassen (Casper Hendrik Claassen)
    저자의 다른 보고서

    보고서 이미지

    • 저자의 다른 보고서가 없습니다.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Casper Hendrik Claassen (Casper Hendrik Claassen)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4837 0 22 0 0
    • 
														    기상 및 영농투입재 비용이 양파 단수에 미치는 영향: 패널회귀분석과 베이지안네트워크모형을 중심으로

      기상 및 영농투입재 비용이 양파 단수에 미치는 영향: 패널회귀분석과 베이지안네트워크모형을 중심으로
      이승인
      2020.06.30
      KREI 논문

      더보기

    • 
														    농촌경제 제43권 제2호

      농촌경제 제43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06.30
      KREI 논문

      더보기

    •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최경숙
      2020.06.30
      KREI 논문

      더보기

    • 
														    GAP 인증 기준 개편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 추정

      GAP 인증 기준 개편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 추정
      남경수
      2020.06.30
      KREI 논문

      더보기

    • 
														    수입곡물 가격변동이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입곡물 가격변동이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종진
      2020.06.30
      KREI 논문

      더보기

    •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 실증분석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 실증분석
      이문호
      2020.03.31
      KREI 논문

      더보기

    • 
														    농촌경제 제43권 제1호

      농촌경제 제43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03.31
      KREI 논문

      더보기

    • 
														    임산업체의 산림인증목재 구입 지불의사액 추정

      임산업체의 산림인증목재 구입 지불의사액 추정
      전철현
      2020.03.31
      KREI 논문

      더보기

    • 
														    개인의 특성이 식품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 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특성이 식품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 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허태호
      2020.03.31
      KREI 논문

      더보기

    • 
														    기상환경 변화가 배추·무 단수와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상환경 변화가 배추·무 단수와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병옥
      2020.03.31
      KREI 논문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FTA를 하면 사회후생은 항상 증가하는가
      김윤식
      2008.01.
      KREI 논문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한·미 FTA가 유가공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치즈 및 버터 시장을 중심으로
      김성훈
      2008.10.
      KREI 논문

      더보기

    • 
														    기상환경 변화가 배추·무 단수와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상환경 변화가 배추·무 단수와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병옥
      2020.03.31
      KREI 논문

      더보기

    • 
														    농촌경제 제43권 제1호

      농촌경제 제43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03.31
      KREI 논문

      더보기

    •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 실증분석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 실증분석
      이문호
      2020.03.31
      KREI 논문

      더보기

    • 
														    임산업체의 산림인증목재 구입 지불의사액 추정

      임산업체의 산림인증목재 구입 지불의사액 추정
      전철현
      2020.03.31
      KREI 논문

      더보기

    • 
														    개인의 특성이 식품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 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특성이 식품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 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허태호
      2020.03.31
      KREI 논문

      더보기

    • 
														    청년 창업농의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 분석

      청년 창업농의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 분석
      마상진
      2019.03.31
      KREI 논문

      더보기

    • 
														    농촌경제 제41권 제2호

      농촌경제 제41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07.10
      KREI 논문

      더보기

    • 
														    농업부문 연구개발투자가 농가유형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농업부문 연구개발투자가 농가유형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권오상
      2018.06.30
      KREI 논문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Global Food Insecurity and the Unequal Playing Field in World Agriculture
  • 이전글 농촌경제(JRD) 제39권 특별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