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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농촌경제)

제4유형
  •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를 강화시키는가?
  •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를 강화시키는가?

    저자
    김태화 , 김원용; 양승룡
    발행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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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하에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접근방식은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 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량 수출국들은 시장개방을 통한 식량의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식량 수입국들은 국내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자급률 확보가 식량안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를 강화시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한 후 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유무역 확대 내지는 관세율 인하와 관련하여 사용된 1차 산...

  • 목차

    • 1. 서론
      2. 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요약 및 결론

    요약문

    WTO 체제하에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접근방식은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 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량 수출국들은 시장개방을 통한 식량의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식량 수입국들은 국내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자급률 확보가 식량안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를 강화시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한 후 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유무역 확대 내지는 관세율 인하와 관련하여 사용된 1차 산물의 평균 관세율 변수는 식량위기 상황 및 안정적 식량안보 형성에 있어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량자급률이 높아지면 식량 폭동 발생 가능성 및 식량 가격 변동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concept of food security has gained increasing attention in the recent ten years.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defines that food security exists when all people can access food needed for a healthy and active life at all times. Achieving food security means the situation where sufficient food is available, food supply is relatively stable, and those in need of food can afford food at a reasonable cost. However,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about how to achieve food security. Agricultural exporting countries insist that the diversification of food sources and domestic self-reliance as well contributes to enhancing food security. On the other hand, agricultural importing countries emphasize food self-sufficiency for major crops, especially after experiencing the major food crises across the globe during the agflation period between 2006 and 2011.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ion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food security. Using the panel data for food self-sufficiency rate, we analyzed domestic grain price and food riots, the effect of domestic food production on food security or the probability of food riots. The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 in food self-sufficiency strengthens food security and reduces the probability of food riots, while lower import tariffs do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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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화 (Kim, Tae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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