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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한말 일제하 양반 소지주가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 구례류씨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R297)
    저자
    이두순 , 박석두
    등록일
    1993.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목 차
      머리말
      제1장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1.
      연구 목적과 내용
      2.
      연구방법 및 자료와 지주가 개관
      제2장 토지 소유 및 경영 규모 변동
      1.
      류씨가의 토지 소유규모 변동 실태
      2.
      류씨가의 자소작지 규모 변동 실태
      제3장 가작지 경영 실태
      1.
      경영 분석 자료의 내용
      2.
      경영규모의 변화
      3.
      류씨가의 토지이용
      4.
      농업 생산력의 변화
      5.
      농업생산력의 변화 요인
      6.
      수도작의 수익성
      7.
      가작지의 곡물 사용 구조
      제4장 노동력 사용 구조
      1.
      노동력 분석 관련 자료의 내용
      2.
      류씨가의 노동력 사용 구조 분석
      3.
      노동력의 확보 상황
      4.
      노동력 공급의 원천
      제5장 요약 및 결론
      부록 농업 경영 관련 류씨가의 기록 발췌
      1.
      주세 관련
      2.
      양잠
      3.
      연초
      4.
      한수해
      5.
      품종, 종자
      6.
      병충해
      7.
      머슴
      8.
      노비
      9.
      糧米記 內作打租記 중의 農形
      10.
      牟麥記상의 農形
      참고문헌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동 소재 류씨가에서 189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작성 보존해 온 고문서를 이용한 실증적 사례연구로서,1993년부터 3∼4년간 계속 연구
      함으로써 조선토지조사사업(1910∼18년) 이전의 토지소유 실태와 성격
      , ②조선토지조사사업의 본질과 그것이 농촌사회에 미친 영향,
      ③한말·일제 시기의 지주 소작관계와 농업경영 상황.(㉡노동력 고용 및 노임 실태,
      ⑤지주가의 수입지출 구조의 변화와 지주가의 재생산구조 ⑥마을내 사회조직의 형태와기능
      및 운영 실태, ⑦일제에 의한 상품화폐경제의 침투로 인한 농업,농촌, 농민
      및 지주계층의 변화 등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코자 한다.
      2.연구방법
      이 연구는 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분석 가능한 분야가 많아 연차별로계속 연구하되 연구
      성과는 매년 발간하기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류씨가의 자료를 정리하여 자료집을
      발간한다. 이 연구의 연차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1년차(1993년):농업경영에 관한 연구
      2년차(1994년):토지소유 및 지세의 변화에관한연구
      3년차(1995년):류씨가의 수입지출 구조 및 생활실태
      4년차(1996년):오미동의 사회구조와 사회조직
      연구 방법은 류씨가 소장 고문서의 청리, 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류씨가 및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청취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3. 연구 내용(1년차:1993)
      가. 류씨가의 토지소유 및 경영규모 변동 상황과 그 요인
      나. 류씨가의 자작지 경영실태 분석
      - 자작규모의 변동과 토지 이용
      - 소작 관행 및 소작료의 구조
      - 농업생산력의 변화 요인
      - 농산물 사용구조
      다. 류씨가의 노동력 사용 구조
      - 노동력 사용 구조
      - 노동력의 확보 상황
      - 노동인구의 구성과 내용
      4. 연구 결과 요약
      (1)류씨가의 토지 규모는 1793년경 논 689두락, 밭 194두락, 합계 883두락이었으나
      약 100년 동안 분할 상속과 매각 등으로 논 123두 8승지, 밭 38두 5승지, 합계
      162두 3승지로 축소되고 있다. 전근대사회에서 대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 규모는 매
      각보다는 주로 분할 상속에 의해 축소되었다. 그러나 1898년 이후의 농지 소유 규모는
      개간에 의한 농지의 확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1900년에는 100두지 미만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직접적 원인은 매각이었다. 매각 이유는 주로부채 상환이며, 부채는 친족의 방탕이나
      구금 혹은 힁령, 질병 등에의해 야기되었다.
      (2)1902년경 류씨가는 농지 100여두지중 64두지는 소작(의작)을주고 35두지는 자작(내작)
      을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08년부터 소작이 증가하여 1940년 경에는 자작지는 10두지 이내로
      축소된다. 일제기 류씨가의 경영은 소유규모와 경영규모의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류씨가의 내작지에도 소작지가 증가한 것은 머슴을 비롯한 노동력의
      확보와 친척들의 호구책에 기인되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류씨가는
      머슴을 비롯한 노동인구에 소작지를 분급해서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작인도 류씨가의 친인척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구조의 변동에 따라 과거 양반가도
      생계 유지를 위해 소작농으로 전환하는 것으로도 해석되며, 오미동의 가장 부농인 류씨가에서 인척의 생계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3)일제기는 구조선이 강압적 식민통치로 인한 강제농정의 틀에 휩쓸린 시기이다. 일제는 조선을 일본이 필요로 하는 식량 및
      원료농산물의 생산 기지화하려 일본의 농업기술을 보급하였으며 농업기구를일본식으로 재편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작목구조는 일본의 수요에 따라 재편되었으며 류씨가의 작목 구조도 변화하였다. 류씨가의 작목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맥류로서 1929년 주세령으로 개인양조가 금지됨에 따라 대맥, 소맥은 과맥으로 대체되엇다. 또한 일제가일본 면직물산업의 원료용으로 육지
      을 장려하고 재래면 재배를 금지함에 따라 류씨가는 면화 재배를 중단하고 있다. 일제는 자국 견직물산업의 원료 조달을 위하여 조선에 양잠을
      강제하였으며 류씨가에도일본 잠품종과 노상과 같은 뽕품종이 보급되었다. 그러나 일본 견직업경기에 따라 가격이 불안정하
      ?수매 가격이 낮게 결정되어 농가소득의 변화가 심했다. 연초, 고치, 면화 등 일제가 정책적으로 보급한 작목은 공동판매를 하였으며, 일제는
      수매를 통하여 값싼 원료를 확보할수 있었으나 농민의 개인 거래는 금지되었고 오히려 구입을 하게 되어현금지출 요인이 되었다
      (4)1902∼1940년간 류씨가의 농업생산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농업생산력의 증가는 근대적인 기술의 보급과 일제의 강압적인
      증산정책에 기인되었다. 미곡증산계획의 내용은 수리시설의 설치등 농지기반 확충. 다비·다수확 농법의 보급. 신품종의 보급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류씨가에서도 새로운 농업기술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변화를 보인 것이 수도 품종의 변화이다.
      일제의 미곡증산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쌀의 증산, 그리고 일본 이출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쌀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일본 품종의 보급이 선결
      문제가 되어 일본총독부는 적극적, 강압적으로 소위 일본의 개량품종을 보급했다. 일본품종은 재래품종에 비해 다수확재배가 가능
      ?품종이었으나 재해에취약하여 수리안전답에 재배하고, 면밀한 재배관리가 필요했다. 그러나 일제는 증산 일변도의 정책으로 신품종을 확대한
      결과 수리가 불안전하고 척박한 부적지에까지 신품종이 식부되었고 명해,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재래종보다 더
      했다.
      당시 조선에 보급된 일본의 수도작 기술은 소위 복강농법으로 불리우는 엄밀한 선종에서 심경, 다비, 면밀한 중경제초, 수확조제의 철저에 이르는
      노동집약적 기술이었다. 류씨가는 일제기에 화학비료, 농약등 근대적 투입물과, 방제기술, 집약묘판
      단책양상묘대, 정조식 이앙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당시 개량품종으로 지칭된일본 품종의 다수확 재배를 위해 조기재배가 도입되었고
      새로운 농법의 도입과 함께 심경용
      쟁기, 수확·조제기구도 도입되어 일제가 강제한 쌀 상품화 과정의 일환이 류씨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근대적 투입물은 고가의 투입물로서
      집약농법의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과 현금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제는 강제 농정의 시행을 위해 농촌에 각종 규제를 하는 외 각종농업기구를 조직하였다. 류씨가의 기록에 나타난 농업, 농촌기구는 일제 말기에
      많으며, 이는 일제의 전쟁 준비의 강화를 위한 양식 확보및 농촌통제의 강화책이었다.
      (5)류씨가는 연간 200∼450인에 달하는 노동력을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다. 류씨가의 노동력 조달 방법을 크게 나누면 호역, 노동력고용(매고),
      머슴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호역은 류씨가가 소유하고 있는 20필지의 대지에 협호(협호)를 두
      ?입주인에게 지대로 연간 8일의 노동을 제공받는 것이다(호역). 매고는 호역으로 충당되지 못한 노동력을 현금 또는 현물을 주고 고용하는 것이다.
      류씨가는1900년대 초에는 호역을 제공받아 모내기, 제초. 수확 등 농번기 기간농작업을 해결하고 부족 노동력을 매고
      로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1920년대에는 류씨가의 협호는 대세미로 전환하고 있다. 호역의 감소는 현금의 필요로 인한 대지의 매매도 있었지만
      공가가 발생하는 점으로 보아 입주자의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협흐에 입주하는 자는 1900년대 초에는 과거 노비 출신이었으나
      1920년을 고비로 점차 의지 유입인으로 대체되고 있다. 류씨가는 노비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노동력 수급체계가 해체됨에 의지인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의지 유입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한도의 농지, 즉 소작지를 요구하게 된 것이며 류씨가
      걋愍?규모를 축소한 이유의하나가 되었다. 대체로 노임 상승, 노동력 구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방안으로 류씨가에서는 규모를 축소시켜 노임이
      저렴한 지역인 개고중심으로 노동력 사용체계를 변화시키고, 경영규모를 조정해 나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과 같은 농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류씨가의 경영 변화는 다음과같다. 전체적으로는 임야, 대지, 농지 등 토지의 감소와 자작지의 소작 증가로
      나타난다. 가문 경영을 위한 친척의 지원, 노비 일가부치에
      대한 지원은 계속 증가하고. 토지, 임야의 감소로 양반, 지주가의 유지가 더욱 어려워 진다. 일제기 내내 류씨 가문은 쇄락의 길을 밟고있으며
      1950년대에는 농지개혁으로 중농으로 몰락하게 된다.
      (6)류씨가의 경영은 세가지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그 첫째는 가문 운영이라는 혈연공동체 경영의 관점이다. 류씨가는 양반가 소종중의
      종손으로서 대종중과의 관계 유지, 일가친척의 뒷바라지,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혈연 공동체
      텝유지. 관리는 대대로 오미동에 거주해 온 양반 가문의 유지라는 점에서, 유교적 관점에 서 있는 양반가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였다. 둘쌔는
      가계 운영의 관점이다. 류씨가는 농업 경영의 성과로 가계를 운영할 뿐 아니라 임야, 토지의 경영을 통하여 가전 재산을 유
      솥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는 농업 경영의 관점이다. 농업 경영은 즙게는 류씨가에서 자작하고있는 내작지의 경영이지만 내작지의
      노동력 조달을 위해서 소작지를 분작하고 있어 넓게는 소작인 관리. 고용노동력의 확보와 관리까지 포함한다.
      분석기간 농업생산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류씨가의 경영은 축소되고 있다. 류씨가는 증강된 생산력을 바탕으로 동태적 지주로 전환하지도 못했으며.
      철저한 소작경영으로 고율 소작료를 수취하는 정태적 지주의 길로도 나가지 못했다. 이는 류씨가?
      농가라기 보다는 양반가라는 점이 우선한, 경영이 농업경영에 앞서 가문, 가계의 경영이 전제된것이기 때문이었다. 농업생산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이에 반해 소작료는 정조로 고정되어 있어 생산력 증대분이 지주에게 귀속되지는 않았지만 수입이 줄어들지 않?
      다. 그러나 류씨가의 지출, 특히 의의의 지출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부채를 지고 토지를 방매하고 경영규모를 축소하게 된 것이다. 이는 가문이라는
      혈연공동체적 요인에 의한것이었다. 비약해서 말하면 류씨가가 존재한 시기의 식민지적 수탈로 농업경영이 악화되었던 점도
      있지만 전통, 특히 농업생산의 전통보다는 생활상의 전통적 요인에 류씨가의 경영은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류씨가의 성쇠는
      농업생산의 성패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보다 오히려 가문, 가계 운영의 성패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할수 있다.
      또한 일제에 의해 확산된 상품화폐경제도 농업생산면에서는 생산비를 증가시켜 농업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기는 했지만 류씨가의 경우 오히려 가계비
      지출의 요소를 확대시키는 쪽에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농업경영과 가계수지를 대조, 분석함으로써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연구결과의 활용
      구한말에서 일제 시기까지는 민족적 치욕의 시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는 물론 사회구조의 여러 측면에서 현대 한국 사회의 출발점을 이루는
      시기이다. 이 연구는 노동력 고용 실태, 지주의 자소작경영 실태, 자작이 감소하고 소작이 증가
      하게 되는 과정과 원인, 작부체계와 농업기술의 변화 과정 등에 관해 농가에서 직접 작성한 자료를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소흘히
      다루어 온 이 시기 농가경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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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렬
      2021.10.30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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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김수석
      2021.09.30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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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임소영
      2021.11.30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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