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
이 보고서는 2009~2011년의 3년에 걸쳐 수행될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확보 방안」 연구의 2차년도 연구 중 세부과제의 하나로 수행된 연구결과이다.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해외에서 식량을 확보하여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해외농업개발은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고 사업 초기에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데다 특히 식량생산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기는 더욱 어렵다. 해외농업개발이 민간의 몫이라고는 하지만 식량확보라는 공공적인 성격...
이 보고서는 2009~2011년의 3년에 걸쳐 수행될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확보 방안」 연구의 2차년도 연구 중 세부과제의 하나로 수행된 연구결과이다.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해외에서 식량을 확보하여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해외농업개발은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고 사업 초기에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데다 특히 식량생산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기는 더욱 어렵다. 해외농업개발이 민간의 몫이라고는 하지만 식량확보라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경우 모든 것을 민간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어느 누구도 투자를 외면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교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적절한 형태의 간접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대안 중 하나는 국제농업개발 협력과 해외농업개발을 연계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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