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메가 FTA의 경제효과 분석 방법론 개선방향을 위한 기초연구
  • 
						    메가 FTA의 경제효과 분석 방법론 개선방향을 위한 기초연구

    국제농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한석호 , 김영귀; 김수동; 김봉태; 정인교
    발행일
    2016.06.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여타 메가 FTA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FTA 영향 분석 연구에는 복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각 기관 고유의 분석방법과 모형을 이용하여 효과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각 기관의 연구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구의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특히 기관별 모형 및 효과분석의 상호연계 및 환류효과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메가 FTA에는 향후 국제통상질서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규범관련 이슈를 ...

  • 목차

    • 제1부 서론
      제1장 서론

      제2부 메가 FTA 경제적 이슈
      제1장 서론
      제2장 비관세 장벽
      제3장 누적 원산지
      제4장 SPS 규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론 고찰

      제3부 산업별 모형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제1장 제조업
      제2장 농업
      제3장 수산업

      제4부 일반균형과 부분균형 연계
      제1장 일반균형 추정치와 부분균형 추정치 조화

    요약문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여타 메가 FTA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FTA 영향 분석 연구에는 복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각 기관 고유의 분석방법과 모형을 이용하여 효과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각 기관의 연구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구의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특히 기관별 모형 및 효과분석의 상호연계 및 환류효과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메가 FTA에는 향후 국제통상질서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규범관련 이슈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양자 FTA와는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메가 FTA 협상 타결 시 우리나라의 가입여부 검토를 위해, 메가 FTA 참여 시 산업별 파급영향 분석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구 수행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한석호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0342 2 33 0 3
    • 
														    베트남의 농업과 농식품 교역 동향

      베트남의 농업과 농식품 교역 동향
      이현근
      2019.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축산물 FTA 양허안 및 협정관세율 자료집

      농축산물 FTA 양허안 및 협정관세율 자료집
      문한필
      2019.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김문희
      2019.05.24
      KREI 보고서

      더보기

    • 
														    2018년 주요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EU, 일본, 미국-

      2018년 주요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EU, 일본, 미국-
      김용렬
      2019.02.2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허장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OECD 연구 네트워크 대응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OECD 연구 네트워크 대응
      문한필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해외 농정추진체계 사례집

      해외 농정추진체계 사례집
      오현석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중점추진분야 선정을 위한 대상국 가치사슬 분석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중점추진분야 선정을 위한 대상국 가치사슬 분석
      허장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중점추진분야 선정을 위한 우리나라 비교우위 및 공여 역량 분석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중점추진분야 선정을 위한 우리나라 비교우위 및 공여 역량 분석
      정기환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
      김영훈
      2018.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축산물 FTA 양허안 및 협정관세율 자료집

      농축산물 FTA 양허안 및 협정관세율 자료집
      문한필
      2019.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뉴질랜드의 농업과 교역동향

      뉴질랜드의 농업과 교역동향
      송우진
      2018.08.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허장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
      김영훈
      2018.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2017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전형진
      2017.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중국농업전망 (2017~2026)

      중국농업전망 (2017~2026)
      전형진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국제농업개발협력 주요국별 중점추진 분야 선정 연구 : 아시아권 7개국을 중심으로(종합보고서)

      국제농업개발협력 주요국별 중점추진 분야 선정 연구 : 아시아권 7개국을 중심으로(종합보고서)
      허장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국제농업개발협력 주요국별 중점추진 분야 선정 연구 : 아시아권 7개국을 중심으로(국별보고서)

      국제농업개발협력 주요국별 중점추진 분야 선정 연구 : 아시아권 7개국을 중심으로(국별보고서)
      허장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18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2018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전형진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김문희
      2019.05.24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스마트 팜 실태 및 성공요인 분석
  • 이전글 경기도 특화작목 수급 및 경영분석 모델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