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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농촌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1/5차년도)
  • 
						    농업·농촌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1/5차년도)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박준기 , 김미복; 김태훈; 이두영; 박지연
    발행일
    2019.02.26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농업·농촌정책 결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기반 정책 수립을 통한 정책고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농정추진 방식의 전환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농정추진체계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지차단체의 역할 확대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지원체계 마련과 지방농정 담당자의 역량 제고 등 지방농정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정책고도화와 정보지원체계 역할
      제3장 농업부문 통계 활용 실태와 문제
      제4장 주요국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사례와 시사점
      제5장 데이터기반 농정을 위한 정보 체계화 방향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농업·농촌정책 결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기반 정책 수립을 통한 정책고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농정추진 방식의 전환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농정추진체계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지차단체의 역할 확대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지원체계 마련과 지방농정 담당자의 역량 제고 등 지방농정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1/5년차 과제로 농정의 기획·수립·추진·평가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농업정책 관련 다양한 통계정보 실태를 분석하고, 지방농정의 고도화 및 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승인 및 미승인통계 실태, 지자체의 통계 활용 현황, 지자체 농정담당자의 통계정보 수요조사 그리고 일본과 캐나다의 통계지원체계에 대한 사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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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기 이미지

    저자소개
    박준기 (Park, Joonkee)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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