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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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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농촌사회및복지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엄진영 , 우병준; 김윤진
    발행일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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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해 농업부문 노동력 공급구조가 변화해왔다. 이와 더불어 임금 상승은 인력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고용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연구는 단편적이고 미흡하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실태에 근거하여 해당 제도 및 정책 집행 과정의 전반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기존 관련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을 정리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부문 노동력 변화와 대응
      제3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 및 현황 대응
      제4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분석과 시사점
      제5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문제점 검토
      제6장 정책 방향과 과제

    요약문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해 농업부문 노동력 공급구조가 변화해왔다. 이와 더불어 임금 상승은 인력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고용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연구는 단편적이고 미흡하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실태에 근거하여 해당 제도 및 정책 집행 과정의 전반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기존 관련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을 정리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쟁점을 정리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제도상의 한계점과 미비점을 개선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계절적 노동 수요 농가와 연중 수요 농가의 안정적 노동력 공급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용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현장을 반영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외국인 고용정책 관련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부 3개 부처, 계절근로자제 시행 7개 지자체 그리고 고용센터 담당자를 찾아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고용농가, 인권단체 담당자의 면접조사도 수행해 현장의 의견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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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엄진영 (Eom, Jinyoung)
    - 부연구위원
    - 소속 :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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