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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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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R818)
    저자
    이계임 , 김상효; 김부영
    등록일
    2018.03.14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고령화 추세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취약계층의 경우 식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고, 상당수가 잘못된 식생활에 의해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의 경우 식품 지출이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며, 다수의 영양소가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건강한 식생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질병 위험도도 높은 수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유지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취약계층 확대와 식생활‧영양섭취 실태
      제3장 정부의 농식품 지원사업 현황과 영향 분석
      제4장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농식품 조달 및 지원 방식 분석
      제5장 주요국의 농식품 지원사업 현황 및 시사점
      제6장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요약문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고령화 추세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취약계층의 경우 식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고, 상당수가 잘못된 식생활에 의해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의 경우 식품 지출이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며, 다수의 영양소가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건강한 식생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질병 위험도도 높은 수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및 영양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섭취 실태와 정부의 농식품 지원현황 평가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이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균형 잡힌 농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에서의 식품지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건강 지원으로 작용하며, 취약계층의 농식품 소비 확대를 통해 농업 생산 및 부가가치의 증대 등의 파급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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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이계임 (Lee, Kyeiim)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식품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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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이계임 (Lee, Kyeiim)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식품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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