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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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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 방안

    식품소비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김종진 ,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박동규
    발행일
    2019.02.26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소득증대, 먹거리 다양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쌀 소비가 육류, 과일류 등으로 대체되면서 급격한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왔다. 반면, 쌀에 편중된 농업정책,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농가 일손 부족, 단위당 수확량 증대 등으로 쌀 생산량 감소는 소비량 감소에 비해 더딘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쌀 이외의 식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데 비해 쌀은 과잉생산이 지속되어 쌀값 하락, 재고 누증, 직불금 등 정부재정 소요액 증대로 귀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쌀 소비 변화, 쌀 과잉생산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식량작물 수급 현황 및 정책
      제3장 벼 및 경합작물 생산여건 분석
      제4장 쌀 소비 추이 및 행태 분석
      제5장 외국의 식량 수급정책 및 소비자 인식
      제6장 식량정책 개선 방안

    요약문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소득증대, 먹거리 다양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쌀 소비가 육류, 과일류 등으로 대체되면서 급격한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왔다. 반면, 쌀에 편중된 농업정책,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농가 일손 부족, 단위당 수확량 증대 등으로 쌀 생산량 감소는 소비량 감소에 비해 더딘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쌀 이외의 식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데 비해 쌀은 과잉생산이 지속되어 쌀값 하락, 재고 누증, 직불금 등 정부재정 소요액 증대로 귀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쌀 소비 변화, 쌀 과잉생산 문제, 농업자원 및 재원의 쌀 편중 문제 등 식량산업 전반을 고려한 식량 수급정책 수립을 통해 식량 소비 변화에 대응한 균형된 식량작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최근의 쌀 소비량 감소추세 완화는 단기적으로는 쌀 수확기 대책, 중장기적으로는 식량 수급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추세의 변화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쌀을 중심으로 식량 생산 여건, 소비 감소 추이 및 행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식량산업이 당면한 문제인 쌀 과잉공급 구조와 농업 재원과 자원의 쌀 편중 문제를 개선할 나름의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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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이미지

    저자소개
    김종진 (Kim, Jongjin)
    - 연구위원
    - 소속 : 농업관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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