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정책 연구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정책 연구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김남훈 , 김태후; 하인혜
    발행일
    2020.05.30
  •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율은 도시보다 높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노후 소득 안전망 확보는 복지 확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 연금 가입을 확대하고자 농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19년 말 기준으로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인원은 360,661명,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월 41,518원 수준으로 정책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해온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고소득·고액 재산 농업인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한 사례가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현황 및 개선 과제
      제3장 지원 제외 기준 적정성 분석
      제4장 지원 대상 농업인 기준 변경 적정성 분석
      제5장 지원 제외 기준 개선 방안

    요약문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율은 도시보다 높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노후 소득 안전망 확보는 복지 확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 연금 가입을 확대하고자 농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19년 말 기준으로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인원은 360,661명,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월 41,518원 수준으로 정책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해온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고소득·고액 재산 농업인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한 사례가 있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연구는 고소득·고액 재산 농업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농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재산 및 소득 지원 제외 기준을 제시하였다.

    저자정보

    김남훈 이미지

    저자소개
    김남훈
    - 부연구위원
    - 소속 : 농업·농촌발전연구부

    저자에게 문의

    김남훈 이미지

    저자소개
    김남훈
    - 부연구위원
    - 소속 : 농업·농촌발전연구부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734 0 0 0 0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최병옥
      2020.08.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충북형 농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 요약본
      마상진
      2020.08.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충북형 농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마상진
      2020.08.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 요약보고서
      최병옥
      2020.08.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황의식
      2020.07.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순창군 유기농산업복합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순창군 유기농산업복합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정은미
      2020.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미·중 무역마찰이 한국 대두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미·중 무역마찰이 한국 대두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순병민
      2020.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사점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사점
      조승연
      2020.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세종형 공공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기본방향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정은미
      2020.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낙농가 생산비 절감 지원 정책사업 효과분석 연구

      낙농가 생산비 절감 지원 정책사업 효과분석 연구
      정민국
      2020.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3차년도(2017)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3차년도(2017)
      마상진
      2018.03.30
      KREI 보고서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김용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70연대의 농업과 농촌의 제변화
      1978.05.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1/2차년도)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1/2차년도)
      박대식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신유선
      2018.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KREI
      2018.01.24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KREI
      2019.07.26
      KREI 보고서

      더보기

    •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계임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용수 수요 특성과 물부족 대응 방안

      농업용수 수요 특성과 물부족 대응 방안
      임영아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 1978-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 1978-2018
      KREI
      2018.03.31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세종형 공공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기본방향 및 타당성 조사 연구
  • 이전글 영양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구축 기초조사 : 요약보고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