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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3/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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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3/3차년도)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R924)
    저자
    김정섭 , 김남훈; 김정승; 조여늬; 강마야; 이도경
    등록일
    2021.02.26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라는 맥락에서 농정의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 계획, 거버넌스 등 추진 체제와 관련된 제도 정비 방안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여건 변화의 내용과 농정 추진 체제 재편의 전반적인 쟁점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의 농정 사무 중 지방 이양 대상 사업을 제시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재정분권 계획이 가져올 영향을 검토하였고, ‘자치분권’이라고도 표현되는 농촌 지역 내에서의 주민 참여가 ‘계획’ 과정에서부터 활성화되어야 함을 밝히고...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농정 거버넌스 관련 정책 동향
      제3장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실태
      제4장 지방농정 거버넌스에 관한 인식과 개선 방향
      제5장 계획 및 재정 측면에서 본 농정의 지방분권
      제6장 결론

    요약문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라는 맥락에서 농정의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 계획, 거버넌스 등 추진 체제와 관련된 제도 정비 방안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여건 변화의 내용과 농정 추진 체제 재편의 전반적인 쟁점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의 농정 사무 중 지방 이양 대상 사업을 제시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재정분권 계획이 가져올 영향을 검토하였고, ‘자치분권’이라고도 표현되는 농촌 지역 내에서의 주민 참여가 ‘계획’ 과정에서부터 활성화되어야 함을 밝히고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3차년도에 해당하는 이 연구에서는 지방농정의 관점에서 거버넌스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정비 방안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재정’과 ‘계획’을 중심으로 수행한 지난 2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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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정섭 (Kim, Jeongseop)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촌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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