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 협상을 타결하였거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협상을 맺게 될 주요 국가는 중국, 일본, 브라질, 터키, 러시아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협상을 추진하게 될 FTA 대상국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일본, 터키 등 3개국을 대상으로 FTA 협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들 FTA 추진 대상국의 FTA 협상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청 전략 수립은 물론 우리나라의 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협상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 협상을 타결하였거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협상을 맺게 될 주요 국가는 중국, 일본, 브라질, 터키, 러시아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협상을 추진하게 될 FTA 대상국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일본, 터키 등 3개국을 대상으로 FTA 협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들 FTA 추진 대상국의 FTA 협상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청 전략 수립은 물론 우리나라의 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협상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FTA 협상에 있어서 상대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사례는 협상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이 연구는 주요 협상 대상국의 기존 FTA에서의 상품양허 유형, 농식품부문 민감품목 현황, 민감품목의 양허유형 분석, 관세쿼터(TRQ), 농산물 긴급관세(ASG), 관세 이외 분야 등을 농업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중국의 경우 ASEAN, 뉴질랜드, 칠레, 대만을 선정하였고, 일본은 멕시코, 칠레, 태국을 선정하였다. 터키는 이집트, 모로코, EU 등 세 가지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는 그동안 발간된 사례연구에 비해 농업분야에 초점을 맞춰 관세양허뿐만 아니라 원산지, 동식물 검역, 농업협력, 지적 재산권 등 FTA 협정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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