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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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내용
  3. 연구의 한계
  
  제2장 환경계정체계 및
  녹색GDP 추계방법
  1. 환경계정의 접근방법
  2. 환경계정 구축을 위한
  국제적 접근방법
  3. 환경비용과 녹색GDP의
  산출방법
  제3장 농업부문 환경물량계정
  추계
  1. 농업생산과 환경
  2. 농업부문 환경오염원별
  배출원단위
  3. 농업부문 환경오염 배출량
  4. 환경문제별 지수화
  
  제4장 농업부문 녹색GDP의
  시산
  1. 환경오염비용 산출
  2. 녹색 GDP의 시산
  
  제5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부 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제까지 국민경제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시지표로서 국민소득지표(GDP)가 사용되어 왔다. 이 지표는 최근 들어 환경문제를 비롯한 삶의 질이 중시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경제후생지표의 일종으로 녹색GDP의 추계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환경계정의 시범편제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환경계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통계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농업부문에서는 그에 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왔으나 농업부문에서는 관련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의 구축에 대비한 농업부문 환경계정의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① 환경계정의 기본체계에 대한 국제적 추진방법을 검토하고, ② 농업생산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농업부문 환경물량계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③ 농업부문 품목별 녹색GDP를 시범적으로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먼저 UN 및 일부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계정체계의 추진 방법을 살펴보고, 기존의 국민계정체계와 환경계정의 기본체계를 비교 검토하였다. 다음 농업부문 환경악화계정의 마련을 위하여 먼저 농업부문 품목별 환경오염원별 배출원단위자료의 구축을 통한 환경오염배출량을 추계하고 나아가 이를 환경문제별로 통합하는 환경지수를 작성하였다. 농업부문의 환경에 대한 영향은 지구온난화, 부영양화, 토양오염, 산성화, 광화학스모그 등으로 구분하였다. 농업부문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서 환경문제별로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로는 지구온난화에 CO2, CH4, N2O가 포함되었고, 부영양화에는 N, P, BOD가, 토양오염에는 중금속과 농약이, 산성화에는 NOX, SO2가, 광화학스모그에는 NOX, HC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추계된 품목별 오염원별 환경오염배출량에 오염원별 처리비용자료를 이용하여 환경오염비용이 추계되고 이를 기존의 국내순생산(NDP)에서 차감하여 농업부문 품목별로 환경비용조정후 국내순생산 또는 녹색GDP가 시산되었다.
  (3) 연구결과
  농업부문 환경물량계정 작성결과 나타난 환경문제별 지수 변화추세를 보면 지구온난화 지수의 경우 負의 값으로 나타나서 농업생산활동이 지구온난화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부문에서 작물의 광합성작용에 의한 CO2가스 흡수에 따르는 순효과가 농업생산에 의한 CO2, CH4, N2O의 배출에 따르는 역효과를 상회하는데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나 농업부문에 의한 이러한 지구온난화 감소효과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는 작물 재배면적의 지속적 감소와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고 본다.
  농업부문의 수질 부영양화에 대한 기여는 1990년대 초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영양화의 주된 요인을 차지하는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설치확대에 주로 기인하고 일부는 경작면적의 감소에 따른 비료·농약 사용량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본다. 토양오염지수는 계속 증가추세에서 최근 감소추세로 반전되었으며, 산성화와 광화학 스모그 지수는 농업부문 연료사용의 증대에 따라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품목별로 환경문제별 지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수질 부영양화지수의 경우 축산부문(양계 제외)이 작물부문의 부영양화 지수에 비하여 크게 높았으나 1990년대초 이후 그 간격이 점차 좁혀지고 있다. 한편 품목별 지구온난화 지수는 작물부문이 모두 負의 값을 보이는 반면 축산부문은 正의 값을 나타낸다. 즉 작물부문은 지구온난화 감소에 기여하는 반면 축산부문은 지구온난화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작물부문에 의한 지구온난화감소에 대한 기여의 크기는 축산부문에 의한 지구온난화 증가에 대한 기여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부문 전체로는 환경비용조정 순부가가치율(또는 GDP 대비 녹색GDP의 비율)이 1980∼95년 기간에 100.6%에서 99.5% 수준으로 약간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동기간에 작물부문의 환경비용조정 순부가가치율은 102.2%에서 100.4% 수준으로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에 축산부문의 경우 환경비용조정 순부가가치율이 1980년대 초반 이후 1987년까지 82.4%에서 67.0%로 계속 감소하다가 1980년대 후반 이후 점차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1995년 현재 86.1%를 나타내고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환경계정체계구축의 일환으로 농업부문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환경계정의 작성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라고 보겠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자료의 제약과 녹색GDP 추계에 대한 방법론상의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진 것으로
  농업부문 품목별 녹색GDP의 산출결과는 시험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정책에의 활용을 위하여는 앞으로 보다 신뢰성있는 자료의 구축과
  방법론의 합의과정을 통하여 개선·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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