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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촌용수 관리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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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자원환경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박석두 , 김홍상; 김창호; 김광수
    발행일
    2010.11.30
  • 이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농촌용수 관리환경의 변화 실태 파악으로서, 여기에서는 농업용수의 수요 변화, 물 이용을 둘러싼 분쟁, 허가수리권의 전면화와 유역별 통합 물 관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OECD 정책권고, 농업인력 부족과 노령화 실태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둘째는 농업용수의 수리권 확보 방안 제시로서, 수리권 관련 법과 제도, 허가수리권 적용 대상 농업용 수리시설 현황, 농업용수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농어촌공사의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셋째는 농업인의 물...

  • 목차

    • 서 장 연구 개요

      제1편 농촌용수 관리 환경의 변화
      제1장 농업용수의 수요 전환과 지역용수 수요 확대
      제2장 물 이용 분쟁과 수리권 갈등
      제3장 허가수리권제도와 수계별 통합물관리제도 논의
      제4장 OECD 정책 권고
      제5장 농업인력 부족과 노령화

      제2편 농업용수의 수리권 확보 방안
      제6장 수자원 및 농업용수의 수리권 관련 법과 제도
      제7장 허가수리권 적용 대상·범위와 농업수리시설
      제8장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제9장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농어촌공사의 대응


      제3편 농업인의 농업용수 관리 참여 확대 방안
      제10장 수리시설 유지관리 체계의 변천과 농업인 부담
      제11장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12장 농업용 수리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제13장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 확대 방안

    요약문

    이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농촌용수 관리환경의 변화 실태 파악으로서, 여기에서는 농업용수의 수요 변화, 물 이용을 둘러싼 분쟁, 허가수리권의 전면화와 유역별 통합 물 관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OECD 정책권고, 농업인력 부족과 노령화 실태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둘째는 농업용수의 수리권 확보 방안 제시로서, 수리권 관련 법과 제도, 허가수리권 적용 대상 농업용 수리시설 현황, 농업용수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농어촌공사의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셋째는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 확대 방안 제시로서, 수리시설 유지관리체제의 변천과 농업인 부담, 농업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농업 수리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 확대 방안 등에 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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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박석두 (Park, Seok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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