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양념채소류 수입관리제도 개선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생산유통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10-26)
    저자
    김병률 , 권오복; 신용광; 한석호; 박민지
    등록일
    2010.07.01
  • 고추와 마늘 등 양념채소류는 농가의 주요소득원인 동시에 국민 식생활의 기초식재료로서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농업생산액에서도 쌀과 축산물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주요 농정대상이다.
    양념채소는 UR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의 수입제한조치를 고율관세로 전환하는 대신 소비량의 일정 부분을 저율관세로 의무수입하도록 한 시장접근(MMA) 대상품목이다. UR 이후 냉동 고추와 마늘 등 유사·대체품목의 수입 증가로 고추와 마늘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국내적으로는 농촌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농촌의 고임금, 수...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양념채소의 수급 현황과 전망
      제3장 관세할당제도의 개념 및 국제적인 운용 현황
      제4장 우리나라 양념류 수입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5장 중국 양념류 수급 현황과 전망
      제6장 DDA 농업협상에서 시장접근분야 주요 내용과 쟁점
      제7장 양념류 수입관리제도 개선방안
      제8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고추와 마늘 등 양념채소류는 농가의 주요소득원인 동시에 국민 식생활의 기초식재료로서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농업생산액에서도 쌀과 축산물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주요 농정대상이다.
    양념채소는 UR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의 수입제한조치를 고율관세로 전환하는 대신 소비량의 일정 부분을 저율관세로 의무수입하도록 한 시장접근(MMA) 대상품목이다. UR 이후 냉동 고추와 마늘 등 유사·대체품목의 수입 증가로 고추와 마늘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국내적으로는 농촌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농촌의 고임금, 수익구조의 악화 등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고추와 마늘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체계를 더욱 선진화하여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입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영무역에 의한 수입관리방식은 수입권 공매제 등 다른 방식에 비해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DDA 협상 등에서 논란이 예상되므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고추와 마늘의 수입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양념채소 수급 분석 및 전망, 관세할당제도의 개념 및 국제적인 운용 현황, 수입관리제도의 문제점, 중국의 양념채소 공급능력, 수입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다루었다.

    저자정보

    김병률 이미지

    저자소개
    김병률 (Kim, Byoungryul)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양념채소관측팀

    저자에게 문의

    김병률 이미지

    저자소개
    김병률 (Kim, Byoungryul)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양념채소관측팀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52026 0 0 6 1
    •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서비스 활성화 방안(3/3차년도)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서비스 활성화 방안(3/3차년도)
      김병률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대응 현황과 시사점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대응 현황과 시사점
      김병률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서비스 활성화 방안(2/3차년도)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서비스 활성화 방안(2/3차년도)
      김성우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방안 도출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방안 도출
      송치홍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드론을 활용한 농업생산조사 방법 연구

      드론을 활용한 농업생산조사 방법 연구
      국승용
      2022.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대응방향

      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대응방향
      이두영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관련 식품제조업 분야 실태조사 결과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관련 식품제조업 분야 실태조사 결과
      김상효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식품 소매 유통채널 이용실태 분석

      농식품 소매 유통채널 이용실태 분석
      김성우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서비스 활성화 방안(1/3차년도)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서비스 활성화 방안(1/3차년도)
      김성우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축산업 환경영향 분석과 정책과제

      축산업 환경영향 분석과 정책과제
      정민국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요 쟁점과 정책적 함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요 쟁점과 정책적 함의
      최병옥
      2021.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축산업 환경영향 분석과 정책과제

      축산업 환경영향 분석과 정책과제
      정민국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서비스 활성화 방안(1/3차년도)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서비스 활성화 방안(1/3차년도)
      김성우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식품 소매 유통채널 이용실태 분석

      농식품 소매 유통채널 이용실태 분석
      김성우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관련 식품제조업 분야 실태조사 결과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관련 식품제조업 분야 실태조사 결과
      김상효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대응방향

      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대응방향
      이두영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서비스 활성화 방안(2/3차년도)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서비스 활성화 방안(2/3차년도)
      김성우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드론을 활용한 농업생산조사 방법 연구

      드론을 활용한 농업생산조사 방법 연구
      국승용
      2022.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웹스크레이핑을 활용한 농식품 온라인 소매유통 사례조사와 가능성 진단

      웹스크레이핑을 활용한 농식품 온라인 소매유통 사례조사와 가능성 진단
      정진호
      2021.09.16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방안 도출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방안 도출
      송치홍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