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유통
국내 쇠고기 산업은 크게 한우와 육우, 그리고 수입쇠고기로 구분된다. 국내 육우산업은 생산 측면에서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육우 사육두수는 비육농가들의 사육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착유농가들의 경영사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구조이다. 둘째, 국내 육우 사육농가들의 생산비와 수익성은 국제 곡물 가격, 국제 유가, 환율 변동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부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고급육 위주의 한우와 달리 육우는 고급육 출현율이 낮아 국내 중등육 쇠고기 시...
국내 쇠고기 산업은 크게 한우와 육우, 그리고 수입쇠고기로 구분된다. 국내 육우산업은 생산 측면에서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육우 사육두수는 비육농가들의 사육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착유농가들의 경영사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구조이다. 둘째, 국내 육우 사육농가들의 생산비와 수익성은 국제 곡물 가격, 국제 유가, 환율 변동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부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고급육 위주의 한우와 달리 육우는 고급육 출현율이 낮아 국내 중등육 쇠고기 시장에서 수입육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구조이다. 그러나 육우의 유통 체계와 판매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또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의 시행으로 육우 고기는 과거 국내산으로 가질 수 있었던 프리미엄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2009년 6월 현재 국내 육우 사육농가는 5,700여 가구, 전체 육우 사육두수는 약 16만 두로 전년에 비해 약 3% 정도 감소하였다. 한육우 전체 사육농가가 약 18만 농가인 것에 비하면 육우농가의 비율은 약 3%에 지나지 않고, 육우 사육두수의 비율은 약 6%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도축물량을 기준으로 보면 육우의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15%에 달해, 국내 소 산업에서 육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이 연구보고서는 2008년 이후 위기를 겪고 있는 육우산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육우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주요 연구내용은 국내 육우산업 발전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먼저 국내 육우산업 현황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나아가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현재 발표된 정부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를 소득 분석을 통해 논증하였다. 또한 일본의 쇠고기 산업 동향과 정책 검토를 통해 기존에 발표된 정책 이외에 필요한 보완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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