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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녹색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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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14-14)
    저자
    이요한 , 민경택; 석현덕; 구자춘; 김명은; 곽준영
    등록일
    2014.03.30
  • 산림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목재의 공급원이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흡수와 생물다양성 유지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천연자원이다. 녹색자금은 이러한 산림의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5년간 산림환경 개선사업과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해외산림환경기능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운영되어 왔다.

    최근 사회적 요구는 변화하고 있는 데 반해 녹색자금의 운용은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과 숲체험교육 사업에 제한되어 있어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맞는 신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녹색자금 운용 현황 및 실태
      제3장 녹색자금 지원체계 및 사업유형 개선 방안
      제4장 녹색자금 용도의 합리적 확대 방안
      제5장 녹색사업단 발전 방안
      제6장 녹색자금 사업유형별 예산소요전망 및 기대효과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산림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목재의 공급원이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흡수와 생물다양성 유지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천연자원이다. 녹색자금은 이러한 산림의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5년간 산림환경 개선사업과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해외산림환경기능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운영되어 왔다.

    최근 사회적 요구는 변화하고 있는 데 반해 녹색자금의 운용은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과 숲체험교육 사업에 제한되어 있어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맞는 신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녹색자금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간 시행해온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녹색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녹색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현행 녹색자금의 운용 실태와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녹색자금 지원 체계 및 사업유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녹색자금 용도 확대 방안과 녹색사업단 역할의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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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한 (Lee, Y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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