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제2장 분석 모형 및 자료
1. 이론 모형 7
2. 분석자료 18
제3장 분석 결과
1. 농가 유형별 기술 및 규모효율성 계측 결과 26
2. 환경효율성과 생산성상실 계측 결과 38
제4장 요약 및 결론 44
부 록 50
ABSTRACT 54
참고문헌 55
○ 이 연구는 생산기술효율 측면에서 근래 농가의 계층간 격차확대 및 농가소득의 정체의 원인을 농가 유형별로 진단?분석하고자, 한국농가수준에 있어서 유형별로 환경요소가 포함된 생산기술의 효율을 산출거리함수(output distance function)에 기초를 둔 효율측정방법에 의존하여 계측하고 비교분석하였음.
- 실제 생산효율 측정을 위해서는 1998∼2002년에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가구별 원자료(panel data)를 이용
- 농가유형으로는 농가소득계층별, 경지규모별, 경영 형태별로 구분
○ 최근 5년간에 모든 경영형태와 계층을 망라할 때 우리나라 농가들은 가장 선도적인 기술을 실천하는 농가에 비하여 기술의 비효율성이 50%내외로 나타났음.
○ 경지규모별로는 1998년 이후 대규모농일 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효율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규모기술의 비효율성이 소농은 5∼8%이고 대농은 8∼24%에 이르며 이는 곧 현재의 규모기술을 전제할 경우 규모화사업의 기대가능효과는 경영체의 평균생산비를 소농은 5∼8%정도, 대농은 8∼24% 정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대부분의 우리나라 농가는 규모효율의 비효율성은 규모의 수익이 체증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계측되었음. 즉 우리나라 농가의 최적규모는 현존하는 농장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이고 아직 이러한 규모기술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됨.
○ 요컨대, 소농의 경우는 생산기술효율이 떨어지나 규모면에서는 적정규모 근방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대농은 생산기술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규모수익 체증영역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서 규모 확대를 통하여 평균생산비를 절감시킬 여유가 많다고 봄. 이러한 생산기술상의 여건이 동일한 가격조건하에서 상대적으로 대농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소농과 대농간의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고 봄.
○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계층일수록 기술효율이 높게 나타났음. 반면에 규모효율성은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비효율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경영형태별 기술효율은 축산농과 과수농 화훼농이 대체로 높고 기타농 미작농 채소농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음.
○ 경지규모계층별, 소득계층별로 상위계층의 농가는 기술효율이 상향하는 농가가 증가하는 반면에 하위계층 농가는 기술효율이 하향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음. 즉 계층간에 기술효율이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생산기술효율의 추세와 환경효율성은 기대하는 바와 같이 대체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1998∼2002년간에 농가전체 평균적으로 환경효율성은 0.971∼0.984를 나타내서 환경효율의 비효율성은 3% 이내로 나타났음. 즉 농업오염감소에 따라서 포기되어야 하는 상실된 생산효율은 3% 내외임.
- 농업총산출의 감소와(기술외적 요인에 기인) 환경효율성의 상승으로 인하여 2002년에 환경규제의 기회비용 또는 생산성상실이 절대적으로 감소하였음.
- 농업부문에서 환경농업실천농가에 대한 총직접지불액이 농업총산출의 3% 정도에 도달할 때 생산농가에게 오염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된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