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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제4유형
  •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저자
    유찬희 , 엄진영; 김윤진
    발행일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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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올랐고, 2019년에는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과거와 비교해 임금인상 폭이 두드러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전반과 고용에 미칠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 부문 역시 고용 노동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려우므로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농업 부문은 시기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크게 변하고 다른 부문 노동력 유입이 제한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 고용 노동력 실태와 문제점
      제3장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 경로와 저해 요인
      제4장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
      제5장 요약 및 제언

    요약문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올랐고, 2019년에는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과거와 비교해 임금인상 폭이 두드러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전반과 고용에 미칠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 부문 역시 고용 노동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려우므로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농업 부문은 시기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크게 변하고 다른 부문 노동력 유입이 제한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여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농업 고용 노동력 수요-공급 구조와 임금 실태를 분석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수준과 농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이유도 이런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축산·시설원예·화훼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 부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피고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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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유찬희 (Rhew, Chan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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