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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제4유형
  •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2/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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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2/2차년도)

    저자
    정학균 , 임영아; 성재훈; 이현정
    발행일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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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의 영향은 현재 거의 전 부문에 걸쳐 있으며, 그 파급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1월에 신기후체제를 출범시켰다. 우리나라가 신기후체제에 참여하면서 농축산식품부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할당된 자발적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적응능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수단들을 선정하여 목표 지향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신기후체제와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
      제3장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 인벤토리 구축
      제4장 신기후체제 대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제5장 신기후체제 대응 수단의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제6장 신기후체제 대응 수단에 대한 수용성 및 적응능력 분석
      제7장 농축산부문 대응전략
      제8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기후변화의 영향은 현재 거의 전 부문에 걸쳐 있으며, 그 파급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1월에 신기후체제를 출범시켰다. 우리나라가 신기후체제에 참여하면서 농축산식품부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할당된 자발적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적응능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수단들을 선정하여 목표 지향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기후체제 대응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적절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연구 수행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는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에 관한 2년간의 연구 과제 최종 결과물이다. 여기서는 우선 신기후체제에 따른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 그런 다음, 완화 수단의 한계감축비용 분석과 적응수단의 구조적 모형 분석을 통해 신기후체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계측하였으며, 더 나아가 상향식 모형을 이용한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 설문조사를 기초로 기후변화 대응수단의 수용의향 및 애로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농업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적응정책 추진의 강력한 근거를 도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기초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로드맵을 설정하고 전략접근법을 적용한 농축산식품부문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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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정학균 (Jeong, Hakkyun)
    - 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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