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농정포커스

농정포커스

제4유형
  •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
  •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

    저자
    채광석 , 김부영
    발행일
    2019.09.02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 1950년 이래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 체제를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으로 하였으나, 여건 변화로 인한 다양한 예외적 농지소유 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확대됨.
    –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조사상 2015년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56.2%로 20년 전 (67.0%)에 비해 급감함.
    – 농지가격은 일반 부동산(주거용 대지)과 주택(아파트) 부동산과 비교하여 1987년 이후 상승률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양상을 보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 구체적으로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

  • 목차

    요약문

    ○ 1950년 이래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 체제를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으로 하였으나, 여건 변화로 인한 다양한 예외적 농지소유 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확대됨.
    –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조사상 2015년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56.2%로 20년 전 (67.0%)에 비해 급감함.
    – 농지가격은 일반 부동산(주거용 대지)과 주택(아파트) 부동산과 비교하여 1987년 이후 상승률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양상을 보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 구체적으로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7.9만 ha 중 94.4만 ha만이 농업인 소유(통계청 기준)로, 나머지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 가능성이 높아 이들 농지의 이용․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농지법」에 의거,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이 허용된 농지 현황 파악이 어렵고, 이들 농지의 등록관리가 되어 있지 못하여 제도 개선을 구체화하기도 어려움.
    – 농지거래 유형 중 매매의 비중(74.1%)이 가장 높으며, 그다음이 증여(상속 포함) 19.7%임. 농지거래에서 매매의 비중이 매우 높아 비농업인 농지소유 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농지법」 운용상의 문제로 이해 가능함(예: 농지처분명령제도의 실효성).
    – 농업인 고령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耕者(경자)’의 법적 개념과 범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임대차 허용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관련 DB 구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확대의 구체적인 원인 파악이 필요함.

    ○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예외적 농지소유 및 임대차 허용 대상 파악을 위한 농지유동화 정보 파악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농지이용 체계 구축이라 할 수 있음.
    – 농지유동화 정보 파악 시스템 구축과 농지관리 행정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는 임대차 신고제도, 농지 권리이동 파악 및 확인조직 신설, 농지원부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리 내실화 등이 있음.
    – 새로운 후계인력과 실경작 중심의 농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경작허가제도 도입, 상속농지 관리 강화, 이농농가 농지 처분 지원 등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농지이용 권리 보장을 위한 임차인 규정 보완 및 농지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와 8년 자경의 혜택(양도세 감면 등)을 재검토함.

    저자에게 문의

    채광석 이미지

    저자소개
    채광석
    - 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센터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30043 0 275 0 1
    •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필요성과 도입방안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필요성과 도입방안
      김상효
      2019.12.03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동남아 6개국(CLMVIP)의 쌀 산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

      동남아 6개국(CLMVIP)의 쌀 산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
      김종선
      2019.10.0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2019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

      2019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
      국승용
      2019.08.30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
      이형우
      2019.04.1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유찬희
      2019.04.10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양봉산업의 위기와 시사점

      양봉산업의 위기와 시사점
      이정민
      2019.04.0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2018년 국민들은  농업‧농촌을 어떻게 생각하였나?

      2018년 국민들은 농업‧농촌을 어떻게 생각하였나?
      송성환
      2019.01.31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2019년 10대 농정 이슈

      2019년 10대 농정 이슈
      정민국
      2019.01.29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식품 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과 시사점

      농식품 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과 시사점
      이정민
      2019.01.2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
      문한필
      2018.12.2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유찬희
      2019.04.10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대체 축산물 개발 동향과 시사점

      대체 축산물 개발 동향과 시사점
      이정민
      2018.10.17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식품 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과 시사점

      농식품 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과 시사점
      이정민
      2019.01.2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2019년 10대 농정 이슈

      2019년 10대 농정 이슈
      정민국
      2019.01.29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
      이형우
      2019.04.1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2018년 국민들은  농업‧농촌을 어떻게 생각하였나?

      2018년 국민들은 농업‧농촌을 어떻게 생각하였나?
      송성환
      2019.01.31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양봉산업의 위기와 시사점

      양봉산업의 위기와 시사점
      이정민
      2019.04.0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2018년 미국의 농업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

      2018년 미국의 농업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
      김상현
      2018.10.31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지성태
      2018.03.14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2018년 10대 농정 이슈

      2018년 10대 농정 이슈
      김병률
      2018.01.2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동남아 6개국(CLMVIP)의 쌀 산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
  • 이전글 2019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