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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해외 곡물 도입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 
						    해외 곡물 도입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저자
    박성진 , 김종진; 박지원
    발행일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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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밀, 옥수수, 콩 등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2007~2008년의 국제 곡물시장 위기와 2011년과 2012년 국제 곡물 가격 급등 시기에 국내 식품 및 배합사료물가의 급등을 경험했다. 이에 수입 곡물의 안정적 도입과 국제 곡물시장 위기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다양한 연구 수행을 기반으로 ‘해외농업개발’, ‘국가 곡물 조달시스템’, ‘국제 곡물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수입 곡물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체계는 여전히 충분하다 할 수 없으며, 국내 곡물 생산기반도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곡물 수급 현황
      제3장 국제 곡물 위기 발생 원인과 재발 가능성
      제4장 국제 곡물 가격 변동의 국민경제 영향 분석
      제5장 국제 곡물 위기 대응 정책
      제6장 주요국 곡물 위기 대응 정책 및 국내 에너지 위기 대응 사례
      제7장 위기 대응 정책 개선 방안

    요약문

    우리나라는 밀, 옥수수, 콩 등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2007~2008년의 국제 곡물시장 위기와 2011년과 2012년 국제 곡물 가격 급등 시기에 국내 식품 및 배합사료물가의 급등을 경험했다. 이에 수입 곡물의 안정적 도입과 국제 곡물시장 위기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다양한 연구 수행을 기반으로 ‘해외농업개발’, ‘국가 곡물 조달시스템’, ‘국제 곡물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수입 곡물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체계는 여전히 충분하다 할 수 없으며, 국내 곡물 생산기반도 취약하여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 곡물시장 위기가 다시 발생할 경우 2007~2008년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 곡물시장 위기 대응을 위하여 추진된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 곡물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예상되는 국제 곡물시장 위기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체계의 개선 및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을 계기로 구축된 식량 위기 대응체계를 해외 곡물의 안정적 도입과 식량 위기 대응이라는 시각에서 평가하고, 국내외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위기 대응체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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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박성진 (Park, Seongjin)
    - 부연구위원
    - 소속 : 해외농업관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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