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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제4유형
  •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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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저자
    채광석 , 김부영
    발행일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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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토지공개념 내용이 규정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는 농지보다는 일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고, 농업부문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농업 부문의 토지공개념은 해방 후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 이후 진화를 거듭해오면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 왔다. 토지철학으로서 토지공개념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유 자격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임대차...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토지공개념의 논의 동향
      제3장 토지공개념과 농지공익성의 재인식
      제4장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현황 및 제도 변화
      제5장 토지공개념 인식 및 영향 분석
      제6장 주요국의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사례
      제7장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요약문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토지공개념 내용이 규정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는 농지보다는 일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고, 농업부문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농업 부문의 토지공개념은 해방 후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 이후 진화를 거듭해오면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 왔다. 토지철학으로서 토지공개념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유 자격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임대차 제한’, ‘농지보전부담금’, ‘양도소득세제’ 등 토지공개념이 반영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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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채광석 (Chae, Kwang-seok,)
    - 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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