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농정포커스

농정포커스

제4유형
  • 2017년 10대 농정이슈
  • 
						    2017년 10대 농정이슈

    저자
    김병률 , 이용선; 김연중
    등록일
    2017.01.3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 2017년 국내외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계속될 전망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7%(시장 환율 기준)로 2016년 6월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둔화,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국은행, 1. 13.)

    ◦ 농업‧농촌 역시 2017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
    -명목 농업생산액과 농업부가가치액은 2016년 대비 각각 0.8%,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 생산액과 부가가치액 성장은 ...

  • 목차

    • 1.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2. 10대 주요 이슈
      1) 쌀 공급과잉 해소와 제도 개편
      2) 농업직불제 개편
      3)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응과 농식품 수출 확대
      4) 가축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성장산업화
      5) 기업의 농업 참여
      6) 청탁금지법의 농식품 산업 파급영향과 대응
      7) 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중간평가와 개선방향
      8) 신규 영농인력 확보와 육성
      9) 농업 ICT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10) 농지의 집단화와 재정비

    요약문

    ◦ 2017년 국내외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계속될 전망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7%(시장 환율 기준)로 2016년 6월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둔화,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국은행, 1. 13.)

    ◦ 농업‧농촌 역시 2017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
    -명목 농업생산액과 농업부가가치액은 2016년 대비 각각 0.8%,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 생산액과 부가가치액 성장은 정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16년보다 1.4%p 하락한 62.4%에 그칠 것으로 전망
    -농가 호수와 농가 인구는 2016년보다 각각 1.4%, 2.1% 감소하는 가운데, 농촌 인구는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농업‧농촌 미래에 희망을 주는 요소들을 기회요인으로 활용
    -도시민 10명 중 7명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질적 가치와 여유를 중시하는 삶으로의 전환에 따라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농촌 경제 활력 증진의 마중물로 작용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기술과 농업 생산, 유통, 소비와의 결합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실현 및 경쟁력 강화 선도

    ◦ 농업 성장 및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응
    -쌀 공급과잉 요인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
    -농업직불제를 개편하여 농가경영안정과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
    -점증하는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농식품 수출활로를 개척
    -가축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축산업이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
    -기업의 농업 참여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사전‧사후에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개발‧적용
    -청탁금지법 발효가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응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중간평가의 실효성 제고
    -농업계 학생, 청년 신규 취농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 강화
    -스마트팜 보급 확대 등 농업 ICT 융복합을 통해 성장동력을 강화
    - 농지집단화와 재정비를 통해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

    저자에게 문의

    김병률 이미지

    저자소개
    김병률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양념채소관측팀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25203 0 230 0 0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과 향후 과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과 향후 과제
      성주인
      2024.02.2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김수린
      2024.01.31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2024년 10대 농정 이슈

      2024년 10대 농정 이슈
      유찬희 외
      2024.01.1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업 ODA 확대가 K-Food+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농업 ODA 확대가 K-Food+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김상현
      2024.01.0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2023년 소비자 김장 의향 및 주요 채소류 공급 전망

      2023년 소비자 김장 의향 및 주요 채소류 공급 전망
      정민국
      2023.11.13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2018~2022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2018~2022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김태후
      2023.10.31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RCEP 발효 1년, 농식품 수출입 영향과 시사점

      RCEP 발효 1년, 농식품 수출입 영향과 시사점
      남경수
      2023.08.16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업경영위험 대응 논의와 시사점

      농업경영위험 대응 논의와 시사점
      임소영
      2023.07.04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디지털 농업을 위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및 시사점

      디지털 농업을 위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및 시사점
      민선형
      2023.05.04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업 고용인력 최근 동향과 시사점

      농업 고용인력 최근 동향과 시사점
      마상진
      2023.04.1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유찬희
      2020.08.24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중단 대응과정과 시사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중단 대응과정과 시사점
      정학균
      2020.07.16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2020년 10대 농정이슈

      2020년 10대 농정이슈
      이명기
      2020.01.0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중국 2020년 양회 결과, 농업·농촌정책 방향과 시사점

      중국 2020년 양회 결과, 농업·농촌정책 방향과 시사점
      정정길
      2020.07.07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귀농·귀촌 인구이동 동향과 시사점

      귀농·귀촌 인구이동 동향과 시사점
      송미령
      2020.12.10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환경 변화를 반영한 2020년 농업부문 수정 전망

      환경 변화를 반영한 2020년 농업부문 수정 전망
      서홍석
      2020.09.11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
      서홍석
      2020.06.0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엄진영
      2020.05.29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박미성
      2020.07.03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2021년 10대 농정이슈

      2021년 10대 농정이슈
      이명기
      2021.01.07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구제역 발생 현황과 방역 체계 개선 방안
  • 이전글 사회적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