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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제4유형
  • 한·칠레 FTA 국내대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문한필 , 어명근; 박한울; 오승호; 전익수; 전상곤
    발행일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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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협정이 발효된 이래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EU 및 미국과도 FTA 협정을 체결하여 현재 45개국과 8건의 FTA 협정을 이행 중에 있다. 또한 미국과 더불어 G2를 구성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공식협상도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FTA 협정이 확산됨에 따라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국내 농업생산 감소와 가격 하락 등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FTA 국내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당...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한·칠레 FTA 이행과 농업의 변화
      제3장 한·칠레 FTA 국내대책과 추진실적
      제4장 한·칠레 FTA 국내대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협정이 발효된 이래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EU 및 미국과도 FTA 협정을 체결하여 현재 45개국과 8건의 FTA 협정을 이행 중에 있다. 또한 미국과 더불어 G2를 구성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공식협상도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FTA 협정이 확산됨에 따라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국내 농업생산 감소와 가격 하락 등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FTA 국내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당시 ‘선대책 후비준’ 원칙에 따라 1조 2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FTA 국내대책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7년간 집행한 바 있다. 이후에도 한·미 FTA와 한·EU FTA를 계기로 모두 25조 원에 달하는 재원으로 농가 피해보전과 경쟁력제고 등을 위한 투융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분야의 대단위 투융자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대책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가 요구된다. 특히 모든 사업이 완료된 한·칠레 FTA 국내대책의 성과와 효율성을 평가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거나 향후 수립될 FTA 국내대책 및 농업분야의 투융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사업이 완료된 한·칠레 FTA 국내대책의 실제 사업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이다. 유사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평가지표에 따라 정부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평가하였으며 폐업지원금과 중장기 투융자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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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문한필 (Moon, Hanpil)
    - 연구위원
    - 소속 : FTA이행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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