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농식품 교역 및 안전관리 현황
  제3장 한·중 농식품 교역상의 안전 문제 발생 실태
  제4장 한·중 농식품 안전분야 협력에 대한 인식과 평가
  제5장 한·중 농식품 교역 증진을 위한 농식품 안전분야 협력 방안

요약문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간 농식품 교역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식품안전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도 하였으며 우리나라 농식품은 대중 수출 통관(검사·검역) 과정에서 중국의 각종 식품안전 관련 규제(비관세장벽)에 막혀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중FTA시대를 맞아 향후 한·중 간 농식품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농식품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중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한·중FTA시대에 즈음하여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중국의 제도와 정책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수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중 수출 과정에서의 한국 농식품 안전 문제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식품안전분야에서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즉 본 연구는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대중 수출과정상의 식품안전 관련 문제 발생 실태 파악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정부의 대중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 졌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대중 수출상의 통관(검사·검역)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해당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한·중FTA 협정문에서 식물위생검역(SPS)이나 무역기술장벽(TBT)에 해당하는 비관세장벽에 관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양자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양국이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중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한·중 농식품 안전분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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