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이슈+

제4유형
  •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방향과 전략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석현덕 , 김명은
    등록일
    2017.06.19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 산림의 가치와 산촌 유지의 중대함에 비해 이를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임가에 대한 보호 정책 미비
    - 농업부문에서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소득을 보호해야 함.
    - 한편 농촌 현장에서는 직불제를 적용할 때 농산물과 임산물 간에 차별을 두고 있어 임업부문이 소외됨.

    ◦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근거
    - 2015년부터 농업부문 직불제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대상 품목’과 ‘지목’에 대한...

  • 목차

    • 1.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여건
      2. 산림·임업부문 직접지불제 도입 근거
      3. 산림·임업부문 직접지불제 도입 방향
      4. 산림·임업부문 직접지불제 추진 쟁점 및 전략

    요약문

    ◦ 산림의 가치와 산촌 유지의 중대함에 비해 이를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임가에 대한 보호 정책 미비
    - 농업부문에서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소득을 보호해야 함.
    - 한편 농촌 현장에서는 직불제를 적용할 때 농산물과 임산물 간에 차별을 두고 있어 임업부문이 소외됨.

    ◦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근거
    - 2015년부터 농업부문 직불제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대상 품목’과 ‘지목’에 대한 법률적 제약에 의해 임업분야가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 농지에 비해 재배 여건이 불리한 점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산주의 사유재산권 행사 기회 제한, 임간재배의 다원적 기능 발현 등의 산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임업분야 직불제 도입을 통해 임가의 소득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안)
    -임야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가에 대하여 차별 없이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목과 재배품목, 재배형상’의 기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도입(안)을 제시함.
    -임산물 품목 가운데 농업 형태로 재배하는 임산물(유형Ⅰ,Ⅱ)에 대하여는 현행 농업분야 직불제를 활용하여 지원하며, 산지 재배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임업분야의 직접지불제를 신설하여 농업분야와 차별 없이 지원함.
    -목재 및 산림경영(유형Ⅲ)은 단기적으로는 현행 산림탄소상쇄제도와 산림인증제도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임업직불제에 편입될 필요가 있음.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석현덕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9679 2 64 0 4
    •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전형진
      2024.03.1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①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①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김수린
      2024.02.0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김상효
      2024.02.0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과제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과제
      유찬희
      2024.01.23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식품 분야 규제샌드박스: 온라인도매시장

      농식품 분야 규제샌드박스: 온라인도매시장
      최익창
      2024.01.17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유찬희
      2024.01.0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③ 폭설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③ 폭설
      김태후
      2023.12.0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신 농식품 마케팅 전략 : 라이브커머스

      신 농식품 마케팅 전략 : 라이브커머스
      홍연아
      2023.11.1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한국 농업 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한국 농업 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유찬희
      2023.11.14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럼피스킨(LSD) 발생과 대응

      럼피스킨(LSD) 발생과 대응
      이용건
      2023.11.10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김종인
      2023.07.2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기후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① 폭염

      기후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① 폭염
      김태후
      2023.08.16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신 농식품 마케팅 전략 : 라이브커머스

      신 농식품 마케팅 전략 : 라이브커머스
      홍연아
      2023.11.1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② 태풍, 호우, 산사태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② 태풍, 호우, 산사태
      김태후
      2023.10.1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김상효
      2024.02.0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일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일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정학균
      2023.09.01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한국 농업 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한국 농업 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유찬희
      2023.11.14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유찬희
      2024.01.0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①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①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김수린
      2024.02.0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산불(봄, 가을)을 줄이려면 영농부산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산불(봄, 가을)을 줄이려면 영농부산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안현진
      2023.09.13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의견남기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