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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제4유형
  • FTA 직접피해보전에 따른 호두산업의 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 
						    FTA 직접피해보전에 따른 호두산업의 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저자
    석현덕 , 이현근; 변승연
    발행일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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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내 호두 재배면적과 수입량 증가 등으로 국내산 호두 가격이 평년에 비해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호두 재배면적은 ʼ15년 4,464ha에서 ʼ17년 5,816ha로 30.3% 증가
    – 2017년 호두 수입량은 2012년 대비 32% 증가한 14,533톤이며, 주로 탈각(살호두) 상태의 호두가 미국에서 수입
    – 국산 호두 가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호두 생산지 및 소비지 가격(산림...

  • 목차

    • 1. 우리나라 호두산업 실태와 문제점
      2. 부문별 개선방안
      3. 요약 및 결론

    요약문

    ○ 국내 호두 재배면적과 수입량 증가 등으로 국내산 호두 가격이 평년에 비해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호두 재배면적은 ʼ15년 4,464ha에서 ʼ17년 5,816ha로 30.3% 증가
    – 2017년 호두 수입량은 2012년 대비 32% 증가한 14,533톤이며, 주로 탈각(살호두) 상태의 호두가 미국에서 수입
    – 국산 호두 가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호두 생산지 및 소비지 가격(산림조합중앙회, 상품 기준)은 전년 대비 약 30%의 큰 폭으로 하락

    ○ 호두 재배 농(임)가수, 재배면적 증가와 낮은 생산 효율성, 단순한 유통경로 및 공식적인 거래시장의 부재
    – 지자체별 조림 지원 및 단기소득임산물 지원 사업 외에도 농(임)가의 자체적인 호두나무 식재 확대로 호두 재배 농(임)가와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호두 재배는 임지 비율이 높아 생산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호두 품종은 과피가 두껍고, 단단한 재래종이 다수를 차지
    – 호두 수확 작업 등의 낮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농가단위의 기계 도입은 경제성이 낮고, 호두 생산 및 유통능력이 낮은 농(임)가는 적절한 호두 가격과 소득을 보장받지 못함.

    ○ 생산 및 수확이 용이한 품종 개발, 저수고 재배방식 유도, 농가 연합체별 기계화 지원으로 효율성 증대 필요
    – 임지에서 생산되는 호두 재배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논이나 밭에서의 재배를 유도하거나, 기존 임지의 경사도를 낮추는 평탄화 작업이 필요함.
    – 호두 생산에서부터 수확까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과정들을 기계화함으로써 호두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일정 권역단위에 기계화 지원 필요

    ○ 호두 출하형태 제도화, 도매시장 출하 유도, 호두 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영세 호두 농(임)가에서는 청피 상태로 출하하는 대신 일정 수준 이상 가공하도록 하고, 이를 도매시장 등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호두 관련 제품의 소비시장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영양정보와 효능 등에 대한 홍보와 제품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호두 생산자조직 육성 및 자조금 도입과 관측정보 제공으로 호두 수급조절 및 산업육성 필요
    – 현재 지역 단위 호두연구회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통합하여 여건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자조금 도입으로 호두 유통 및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호두 재배 농(임)가의 합리적인 영농의사결정과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호두 생산량, 재배면적, 신규 식재 의향, 가격 동향 등이 포함된 호두 관측체계를 구축하고, 호두 관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회 구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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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현덕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산림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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