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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제4유형
  •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방향과 과제
  •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방향과 과제

    저자
    유찬희 , 조원주; 김선웅
    발행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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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농가소득 정체,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심화 등 농업 부문 안팎의 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삶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팜 등 새로운 시도를 꾀하는 이유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한편 최근 개헌 논의에서 부각되었듯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농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면밀하게 살펴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를 어떠...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농정 전개 과정과 지속가능성 실태
      제3장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 이론적 검토
      제4장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 농업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제5장 다원적 기능 확충 과제

    요약문

    농업·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농가소득 정체,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심화 등 농업 부문 안팎의 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삶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팜 등 새로운 시도를 꾀하는 이유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한편 최근 개헌 논의에서 부각되었듯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농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면밀하게 살펴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를 어떠한 식으로 파악하여 향후 방향을 잡아야 할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 확충이라는 두 개념이 연동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을 발판으로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실태와 문제점, 다원적 기능 정의와 특징 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통계자료와 사례조사로 논거를 뒷받침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다원적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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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유찬희 (Rhew, Chanhee)
    - 연구위원
    - 소속 :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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