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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제4유형
  •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에 대한 농촌의 의견
  •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에 대한 농촌의 의견

    저자
    김용렬 , 이정민; 우성휘
    발행일
    2019.06.04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음.

    ○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인구 밀도는 낮지만, 열악한 도로환경과 빈약한 대중교통에 따른 높은 자가운전 비중, 빠른 고령화 속도로 농촌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위험도는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

  • 목차

    • 1. 고령 운전자와 교통사고 관계
      2.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
      3. 성별‧연령별 의견 차이
      4. 선진국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동향
      5.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음.

    ○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인구 밀도는 낮지만, 열악한 도로환경과 빈약한 대중교통에 따른 높은 자가운전 비중, 빠른 고령화 속도로 농촌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위험도는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단축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나, 연령에 근거한 일률적인 운전 관리 방안 추가 적용에는 찬성 의견이 낮게 나타남.

    ○ 정부의 향후 적극적인 고령 운전자 관리 방안 추가 추진에 대해서 농업인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편으로 조사됨. 따라서 농업인들은 고령 운전자 관리 방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 수립 방향은 연령에 근거한 방안보다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현재 적성검사에 포함된 인지검사 이외에도 주요 교통법규 위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기능 검사 추가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령층의 농기계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및 규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해당 연령층의 농기계 운전 관리 및 규제 정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추가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실버스티커 부착을 유도해 일반 운전자에게 고령 운전자의 특성 이해와 이들에 대한 배려 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으며, 농촌지역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역에 알맞은 교통안전 대책 수립, 농촌주민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및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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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용렬
    - 연구위원
    - 소속 : 미래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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