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이슈+

제4유형
  • 한‧EU FTA 이행 8년, 농식품 교역과 한 ‧영 FTA 추진
  • 
						    한‧EU FTA 이행 8년, 농식품 교역과 한 ‧영 FTA 추진

    저자
    이현근 , 채상현; 유주영
    등록일
    2019.07.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 한․EU FTA 이행 8년차 EU산 농식품 수입액은 45.6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16.1%, 7년차 대비 2.8% 증가
    – 농식품 총수입액에서 EU산 비중은 12.9%로 이행 7년차 대비 0.2%p 감소
    – 곡물, 과일·채소, 축산물 수입액은 7년차에 비해 각각 61.0%, 3.1%, 0.4% 증가
    – 이행 8년차 농식품의 FTA 수입 특혜관세활용률은 7년차 대비 1.6%p 감소한 82.4%이며, 돼지고기(100.0%)와 치즈(98.7%)는 100%에 근접한 활용률을 보임.
    – 이행 8년차...

  • 목차

    • 1. 한・EU 농식품 교역 동향
      2.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분석
      3. 한·영 FTA 추진과 주요 내용
      4.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 한․EU FTA 이행 8년차 EU산 농식품 수입액은 45.6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16.1%, 7년차 대비 2.8% 증가
    – 농식품 총수입액에서 EU산 비중은 12.9%로 이행 7년차 대비 0.2%p 감소
    – 곡물, 과일·채소, 축산물 수입액은 7년차에 비해 각각 61.0%, 3.1%, 0.4% 증가
    – 이행 8년차 농식품의 FTA 수입 특혜관세활용률은 7년차 대비 1.6%p 감소한 82.4%이며, 돼지고기(100.0%)와 치즈(98.7%)는 100%에 근접한 활용률을 보임.
    – 이행 8년차 EU산 TRQ 소진율은 평균 73.7%로 버터, 탈전지분유, 치즈류와 보조사료의 소진율이 높은 편이며, EU산 수입비중이 낮은 천연꿀은 TRQ 소진율이 저조

    ○ 한․EU FTA 이행 8년차 對EU 농식품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00.7% 증가, 이행 7년차 대비 13.8% 감소
    – 농식품 총수출액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이행 7년차 대비 0.9%p 감소
    – 곡물, 과일·채소 수출액은 7년차에 비해 각각 40.4%, 6.9% 증가했으나, 가공식품과 축산물은 각각 15.4%와 27.8% 감소
    – 이행 8년차 수출 특혜관세활용률은 7년차 대비 14.1%p 증가한 69.7%

    ○ 이행 8년차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7년차 대비 4.2% 증가한 30만 톤, 유제품은 7.6% 증가한 14만 2천 톤이며, 對EU 수출은 느타리버섯과 김치를 중심으로 증가
    – 2018년 국내 총공급량에서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돼지고기 19.6%, 치즈 24.1%
    – 주요 품목별 수입가격은 FTA 이행에 따른 협정관세율 인하로 돼지고기의 경우 FTA 미발효 가정 대비 13.4~20.0%, 유제품은 9.6~19.6% 하락한 것으로 추정
    – 느타리버섯과 김치 수출량은 7년차보다 16.5%와 19.7% 증가한 2,571톤과 2,041톤

    ○ ’16년 6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한·영 FTA를 추진했으며, ’19년 6월에 원칙적 타결안 도출
    – 양국은 한·EU FTA 발효 8년차의 양허를 한·영 FTA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게 설정하고, 국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사료에 대해서만 관세율할당(TRQ)을 제공
    – 주로 주류와 사료 제품을 수입하는 영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EU산 수입액의 5.9%인 2.7억 달러이며, EU산 TRQ 수입량에서 영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1% 수준
    – 이행 4년차 이후 증가추세인 對영국 수출액은 對EU 수출액의 15.4%인 6,075만 달러이며, 주로 가공식품과 담배류를 수출

    저자정보

    이현근 이미지

    저자소개
    이현근
    - 전문연구원
    - 소속 : 총괄지원팀

    저자에게 문의

    이현근 이미지

    저자소개
    이현근
    - 전문연구원
    - 소속 : 총괄지원팀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56063 1 373 1 2
    •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전형진
      2024.03.1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①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①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김수린
      2024.02.0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김상효
      2024.02.0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과제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과제
      유찬희
      2024.01.23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식품 분야 규제샌드박스: 온라인도매시장

      농식품 분야 규제샌드박스: 온라인도매시장
      최익창
      2024.01.17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유찬희
      2024.01.0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③ 폭설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③ 폭설
      김태후
      2023.12.0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신 농식품 마케팅 전략 : 라이브커머스

      신 농식품 마케팅 전략 : 라이브커머스
      홍연아
      2023.11.1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한국 농업 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한국 농업 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유찬희
      2023.11.14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럼피스킨(LSD) 발생과 대응

      럼피스킨(LSD) 발생과 대응
      이용건
      2023.11.10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김종인
      2023.07.2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기후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① 폭염

      기후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① 폭염
      김태후
      2023.08.16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신 농식품 마케팅 전략 : 라이브커머스

      신 농식품 마케팅 전략 : 라이브커머스
      홍연아
      2023.11.1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② 태풍, 호우, 산사태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② 태풍, 호우, 산사태
      김태후
      2023.10.1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김상효
      2024.02.0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일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일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정학균
      2023.09.01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한국 농업 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한국 농업 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유찬희
      2023.11.14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유찬희
      2024.01.0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①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①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김수린
      2024.02.0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산불(봄, 가을)을 줄이려면 영농부산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산불(봄, 가을)을 줄이려면 영농부산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안현진
      2023.09.13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의견남기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