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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삶의 질 2호] 지방교육재정 개혁, 농촌학교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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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발행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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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고자 한다.

    이슈리포트 제2호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015년 7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시, 학교 수보다 학생 수에 대한 산정 비율을 높이고,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 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

  • 목차

    요약문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고자 한다.

    이슈리포트 제2호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015년 7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시, 학교 수보다 학생 수에 대한 산정 비율을 높이고,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 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0월 공포하였다.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 성취도가 떨어지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해 재정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등의 단순 방식으로, 지역 여건 및 특수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반대의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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