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문

◦2000~2014년 사이 농림업 생산액 중 축산업 생산액 비중과 주요 축종(한(육)우, 양돈, 양계)의 사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규모화 진전이 뚜렷했음.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 및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2009~2014년 동안 재정투입 총액은 1조 457억 원(이차보전 6,375억 원 별도)이고, 2015년에는 1,544억 원(이차 보전 1,225억 원 별도)을 집행할 계획임.
- 이차보전 융자 집행률은 2012년 82.5%에서 2014년 57.8%로 하락

◦축사 면적에 따라 지원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2018년까지 보조금을 없애고, 금리와 상환 기간 조건을 개선할 방침임.
- 보조금 폐지는 부정수급 근절 대책의 일환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성과는 축사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를 통한 폐사율 개선,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등임.
- 설문조사와 현장점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

◦현재의 일률적인 지원 대상 구분 및 지원 조건, 현행 지원 조건하에서 일부 농가의 접근성 제한, 지침의 잦은 변경과 경직성,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을 개선하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표준축사설계도 도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존재
- 의무이행사항은 대체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

◦부정수급 근절 차원에서 실시‧검토하고 있는 보조금 철폐, 경쟁입찰 도입 등을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융자 수요 감소 심화 등 예상되는 역효과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사업대상자의 융자 접근성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

◦사업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준)전업농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기업농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일부를 축산경영종합자금 등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저자정보

저자에게 문의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판매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