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특별기고 | 2011년 1월호
	이 양 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2011년 농정방향을 언급하기에 앞서 잠시 2010년을 돌아보자. 식품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김치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식품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였고, 2010년 농식품 수출액은 60억 달러(잠정)로 2009년 대비 25% 증가하는 등 수출성장이 두드러졌다. 원산지표시 및 이력추적제 확대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도 증가하였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작업 효율성도 향상되었다. 또한, 종자·생명산업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농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농식품투자펀드를 조성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였다. 영농여건불리농지 소유제한 완화 등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을 대폭 실시하여 규제개혁 최우수부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반면, ‘살아있는 것’을 다루는 기관은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데,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연초 발생한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하고 구제역 청정지위를 회복하였으나, 11월에 다시 발생하여 많은 축산농가와 공무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수산물의 가격 급등으로 가격안정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하기도 했다. 반면, 쌀은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감소·재고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에 국회에 상정되어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 농정이 처한 여건

그럼, 2011년 새해 우리 농정을 둘러싼 여건은 어떠한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은 가속화되고 답보상태였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국제곡물가격 상승 추세는 2011년에도 지속되어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과 녹색성장의 중요성도 계속될 것이다. 농가의 생산비 증가와 인력 부족은 농가경영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의 화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2011년 농식품부는 농어업분야 위험관리 강화, 성장동력 확충, 농어촌 지역 활성화의 3개 핵심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업 분야 위험관리 강화

우선, 각종 ‘위험에 대한 근본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가격불안 및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자연재해·어선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해외여행 축산농가의 입국 시 신고·소독을 의무화하며, 질병 발생 시 기동타격대를 현장에 즉시 투입할 것이다. 농수산물의 가격불안 해소를 위해 작황·면적 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관측기능을 강화하고, 농협의 계약재배 및 농산물의 비축·저장·가공을 확대하며, 사이버거래 등 다양한 직거래 형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쌀 수급안정을 위하여 논에 타작목 재배를 확대하고, 관세화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2012년부터는 관세화를 추진하며,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조성과 55개 핵심가공기술 개발 등을 통해 쌀 가공 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R&D) 개편,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해외 농림어업 개발, 수산·산림 자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 R&D 투자를 8,600억 원으로 확대(11% 증액)하고, 우수기술의 실용화·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보증제 및 산업자금 지원제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망을 확충하고, 중국 청도에 수출전진기지를 건설하고, 민·관 협력방식의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현지인 선호 메뉴 개발 등 한식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국제곡물 가격 및 수급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농림수산자원 개발과 국제협력을 연계하여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발도상국과 상생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국격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외해양식과 수출잠재력이 큰 갯벌양식을 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임업도 녹화수종을 백합나무 등 경제수종으로 대체하고, 국산목재 공급 및 목재펠릿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 활성화

농어촌 사회를 이끌어 갈 핵심리더 10만 명을 육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범국민적인 농어촌 활력창출 추진 운동을 전개하고, 우수마을 시상 등으로 우리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제도를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결혼이민여성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취약·고령농에 대한 복지제도를 통해 농촌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농어가에 대한 지원은 산업적 지원과 복지적 지원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모화된 농가는 경쟁력을 제고하고, 재해보험 확대 등으로 경영위험을 관리하고, 소규모 농가는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복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농식품 모태펀드투자조합을 확대하고, 농협법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해에는 농어업인, 소비자, 농어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모두가 활짝 웃는 한 해가 되어 ‘잘 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이 실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