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부문 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현안 논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토론・성과발표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15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이슈토론·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참석해 ‘농촌 유토피아의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했으며,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마상진 KREI 연구위원은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일자리 가능성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마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농가는 연간 2만호씩(3만호 은퇴, 1만호 유입) 감소하고 있지만, 농업법인은 연간 1,500개 업체와 상용근로자 7천 명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비료·농약 등 농업 후방연관사업 종사자수를 비롯해 농촌 거주 비농업분야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 가공부문 관련 종사자수는 지난 5년간 3,685개 업체와 고용인원 52,852명이 증가해 연간 1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식품 외식 및 유통 부문은 지난 5년간 100,952개 업체와 고용인원 49만명이 증가해 연간 10만명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마 연구위원은 “전체산업에서 농업·농촌·식품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중에 걸맞은 세부산업 및 지역단위별 정책과 사업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전담조직과 인력 보강과 ‘농업·농촌일자리 포럼’ 운영을 제시했다. 또한, 지자체, 농업계 학교, 농산업계, 민간단체가 서로 지역의 농산업 고용 정보를 공유하고 직업 숙련 생태계 조성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교류하는 ‘광역단위 농산업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승용 KREI 연구위원은 ‘농촌에서 사회적경제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은 주민을 교육하고 조직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정부 부처들이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정책이나 지원이 시설이나 장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농촌 지역에서 추진된 사회적 경제 활동은 주로 소득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농촌 사회적 경제가 기존의 생산과 판매 협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라는 인식을 넘어 농촌에 존재하는 다양한 필요와 결핍을 자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공공부문의 협력 체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재정립’이라는 주제의 2세션에서는 김수석 KREI 선임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다원적 기능으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농업활동을 통해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농업활동 전 과정이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패러다임”이라고 언급하며, 생산과 소비로 나누어진 기존 패러다임에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농업에 대한 방어적, 수동적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에 의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이 필요하며, 농정개혁 과정 역시 농업인 중심 농업에서 국민 중심 농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토양 복원에 의한 지속가능한 농업’, ‘토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축산’, ‘직접지불의 목적 및 성격 전환’ 등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했다.

임영아 KREI 부연구위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환경서비스를 포함한 다원적 기능이 존재하는지, 현재 최적수준의 공급과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제시와 함께, 토양·농업용수·가축분뇨·기후변화 등 국내 농업환경의 현황을 살펴봤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 ‘공익형 직불제’ 등 국내 농업환경과 관련된 제도의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 설계에서 비용효과적인 정책 수단의 선택이 필요하며, 농업환경 진단에 대한 객관성 확보 등 성공적 정책을 위한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농업부문 신남방·신북방 경제협력’이라는 주제의 3세션에서는 한석호 KREI 연구위원이 ‘농업의 활로, 신남방 경제협력에서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 연구위원은 신남방경제 협력방안으로 아세안 회원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그 중에서도 베트남을 교두보로 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농업 전후방 산업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관협력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세안지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 피해에 대응하고,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구조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종선 KREI 부연구위원은 ‘북방경제협력, 농업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북방지역은 생산여건 및 물류 인프라 등이 미흡하나, 한국에 대한 선호도와 농기자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진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방지역 진출 기업 중, 러시아 지역에서의 활동기업 수가 가장 많고 주요곡물에 대한 반입량도 8천여 톤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기준, 15개 농기업이 러시아 몽골,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에 진출해 3만ha에 콩, 옥수수 등 연간 8만여톤 생산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진출폼목 다양화, 진출지역 확대, 교류 확대 등 3가지 방향과 △맞춤형 온실 패키지 진출 △북방지역 적응 종자개발·보급 △곡물 유통·판매 여건 개선 △ 민간교류 및 농식품 물류기반 확대의 4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각 세션별 발표 이후에는 토론이 진행되어 사회적경제, 농업·농촌 부문 일자리 창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창길 KREI 원장은 “40주년을 맞은 연구원이 작년 한해 164개의 연구사업을 수행했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민들을 정리하여 정책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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